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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서민의 종합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사기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율에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기간을 2021년 8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 원으로 상향하여 공사에게 과세정보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 공급할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정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대상기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자료제공 요청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6건의 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기본재산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김우남 의원과 김회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저축기관이 농어민 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저축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 한 금액을 환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정호준 의원, 김관영 의원, 김종훈 의원, 송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를 확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회계감사인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회사 임직원이나 회계담당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벌칙수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상호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들에 의해 유출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로 부당인출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밀유지의무 적용 대상을 대주주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중도 해지 신용카드 회원에게 연회비를 자동으로 반환하지 않아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업자의 연회비 반환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타 법률의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