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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의원입니다. 우리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행위 등 군국주의화와 역사 퇴행 횡보에 대한 명시적인 중단과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반대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 주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앞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며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전시 위안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명확히 반성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행위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에 대한 미화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의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둘째,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미합중국 정부는 미일동맹 강화 명목으로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외교 공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동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야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고치자 하는 용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고치자고 하느냐’라는 비판 있을 겁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쳐야겠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시게 된다면 법원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판단할 것도 없이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오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된다면 법원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놓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두언 의원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구속감입니까, 불구속감입니까? 여러분, 판단할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득 의원께 말씀을 들어 봤습니까? 임석 씨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검찰의 설명을 들어 보셨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들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해서 판사들이 판단해야 될, 진술조사와 많은 증거자료를 갖고 판단해야 될 내용을 그 언론의 주장에 의해서, 거기서 나온 그 내용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유무죄,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성종 의원, 18대 국회 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전 법사위원장이신 민주당의 우윤근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끊어야 합니다. 아까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검찰이 원할 때, 특히 회기 중에 딱 체포동의안을 내면 지금처럼 우리는 아무런 판단의 근거 없이 계속해서 체포동의안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는 특권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특권 포기해야 됩니다. 불체포특권 포...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내어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들어오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정말 모두 나라를 위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입성하지 못했다 했을 때 이 자리에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이 자리를 메워 주신 의원님들의 그 애국심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모두 저는 모두 국가를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100% 옳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지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은 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싸움박질 좀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 특권 좀 줄여라, 세 번째 그 시간에 민생을 논하고 챙겨라…… 그 첫 번째가 싸움박질 그만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면 연말마다 예산 때문에 몸싸움하고 쇠사슬 끊고 막판에는 최루탄까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 보면 대부분 많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법안이었습니다. 예산, 미디어법, 한미 FTA 이 정도 법안이 국회 전체를 사실은 식물국회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식물국회이고 식물국회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몇 가지 쟁점 법안 때문에 나머지 민생법안이 다 발목이 잡힙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직권상정해서 강행처리하고 몸싸움하면 장외투쟁하고 냉각기를 거칩니다. 몇 달을 국회는 문을 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식물국회보다도 못한 사실은 냉각, 빙하기 국회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얼어붙은 국회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 그렇다면 이 법을 200년 넘도록 해 오고 있는 미국 의회가 식물의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그동안 상정...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남경필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하는 한․EU FTA라고 하겠습니다―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EU FTA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는 등 양 당사자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또 보완대책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차례의 공청회 또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통법 및 상생법 등의 국내 법규와 한․EU FTA의 충돌 가능성 또 자동차 등 상품의 관세 철폐의 효과 또 친환경 학교급식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4월 25일과 28일 양일에 걸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 또 통상교섭본부장,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식품부차관 등이 당․여야․정 회의를 걸쳐서 추가적인 야당의 요구를 논의해서 그것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외통위는 일부 이견이 있어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도 있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유기준 간사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그 과정 속에서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동철 민주당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은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그 역시도 저는 서로 애국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저희는 이례적으로 최인기 위원장님께 충분한 발언의 기회도 드렸습니다. 또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께도 충분한 시간은 드리지 못했지만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표결을 ...

남경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이렇게 막중한 자리를 안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회의 권위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배워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출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적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에 따라 전 세계는 초유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러한 변화와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대전제하에 지금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금융 위기의 파고가 우리에게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경제외교가 절실한 시기인데요,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로 미국도 반성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체제,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이러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상이 조정될 것입니다만 세계질서의 중심에 있는 위상 변화는 없겠지요?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정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성과 변화 이것을 잘 살피고 또 여기에 적응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미 FTA 체결, 의미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최근 한미 간 통화 스와프를 구축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정부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 흔쾌히 찬성해 주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준 야당에게, 특히 정세균 대표나 원혜영 원내대표께 감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위기는 9회 중 3회 정도 지나갔다는 게 평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통합, 남남 갈등의 통합,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할 줄 아는 마음, 남 탓하지 않는 그런 자세,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발전단계를 거쳐 온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총리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얻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FTA 말씀도 해 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단절은 언제나 옳지 않다, 단절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심대한 폐해를 끼쳤던 마오쩌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라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포용한 것이 결국 중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불법 송금 같은 건 잘못된 일입니다만 10년간 추진된 남북 대화 또 분단의 화해를 이끌어 내는 이러한 큰 틀의 역사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평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탓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이제 많은 법안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야를 화합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아주 총론적으로는 쉬운데요. 사례로 들어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분리 기준 완화 지금 4%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한 것, 저도 과거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금산분리 완화가 당장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큰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야 간에 이러한 갈등과 사회적 논쟁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내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시급한 법이 아니면 여야 갈등이, 여야 대화가 안 될 경우에는 재고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답답합니다. 물론 북한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길들이기 한다는 차원인지 1년 넘게 문을 닫아 놨기 때문에, 지금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시 정부와 다른 대북접근법을 갖고 있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따 외교부장관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자칫 하다가 우리가 소외될 수 있는 이유들 또 왜 지금이 남북 관계의, 적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트랙을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당국자들의 대화에 대한 노력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표명하셨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고요.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력․외교력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6․15 선언, 10․4 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 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 대화의 재개를 위한 전향적 자세로 전향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풀릴 때 획기적인 방법으로 과거에도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4강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특사를 보내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야를 떠난 초당적 차원에서 남북이 서로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특사 파견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 같이 남북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특사로 파견하는 것 한번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