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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내일, 12월 10일자로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어찌 맺었건 저와 인연을 맺게 된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소설 쓰고 시민운동 하다가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정직한 정치와 새로운 정치, 정석대로 정치를 해 보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향기 나는 정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실험과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정치를 실현하려고 애도 써 봤습니다. 국민의 대표와 당원으로 충돌할 때 저에게는 당보다 국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정치를 싫어하고 국회의원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몸담은 정치권을 떠나는 지금 반성을 해 봅니다. 우리는 혹시 권력을 남용하고 그것을 정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이라 하지 않았는가? 국민을 무시하고 현실이라 하지 않았는가? 부정에 동조하고 선택이라 하지 않았는가? 타인을 해치고 개혁이라 하지 않았는가? 양심을 그르치고 화해라 하지 않았는가? 당략에 따르면서 협력이라 하지 않았는가? 법리를 무시하고 자유라 하지 않았는가? 평화를 깨뜨리고 희망이라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떠나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저에게 주신 의무를 얼추 다 했기 때문입니다. 16대 국회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종결될 듯합니다. 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선 지 만 8년이고 국회라는 말은 국민대표자회의 준말입니다. 국민대표 중 한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랑의 무게만큼 부담 또한 컸습니다. 잘 해야겠다,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부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진력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았지만 잘못하고 부족한 점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어루만져 허물을 덮어 주셨기에 반듯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평가에서 의원 여러분이 저를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고, ...

金洪信입니다. 사스가 우리나라를 빗겨 간다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취약한 인력구조와 예산 등 우리의 허술한 방역체계로 사스가 효과적으로 방역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제 국내에서 사스 추정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터졌는데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국가 방역체계 건설에 전념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가의 검역 마인드입니다. 전염병은 보이지 않는 적인데, 1명의 무장공비가 출현하면 몇 개의 사단병력이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콜레라 환자 1명이 입국했다면 그래서 국내에 콜레라가 번졌을 때 국민들은 심각한 보건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검역시스템이 굳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동아시아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 문제점이 이미 노출되었습니다. 공항을 통한 입출국 시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세관, 출입국심사, 검역입니다. 인천공항은 설계 당시부터 검역대가 누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검역이라는 절차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공항이 건설된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 검역대 설치를 요구했지만 건설교통부는 이를 무시했다가 97년에 비로소 검역대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검역대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역대를 설치하는 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검역 마인드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검역 마인드입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13개국이 모여서 사스와 관련한 긴급현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자국 내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물론 출국하는 사람들도 철저히 검역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현재의 공항 검역시스템으로는 출국자까지 검역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검역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

한나라당의 金洪信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오늘 파병안 찬반토론 중에, 저희들 양당 총무께서 협의해서 아마 세 명으로 찬반토론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당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국론분열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의견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들어와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도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성이든 반대든 국회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했건 반대했건 어느 쪽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파병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얻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강대국에게 늘 무엇인가 쥐여 지낸 듯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문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남습니다. 또 하나, 이런 국론분열이나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상호 의견이 대립되어 있지만 그것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상대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솔직성도 이번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남습니다.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역사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강대국의 전략에 그렇게 쉽게 말려들지 않았다는 정정당당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인류사에서 인권을 소중하게 얘기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 숫자가 꽤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아랍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전쟁과 갈등에 있어서 우리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준 점도 높이 사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국익에 관한 열정에 관해서도 이제 어느 단면으로 인정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저런 것들을 떠나서 오늘 충분히 찬반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당 총무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이 파병 논의가 끝난 이후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그 힘이 모아져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힘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金洪信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질문지 앞부분에 약가압력 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우리의 약가정책과 관련해서 작년 5월부터 무려 2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압력이 끈질기고 무서울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한 달에 2번 꼴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압력방식을 행사했습니다. 방문 9번, 편지 8번, 통상협상 등 회의석상에서 5번, 공문 4번입니다. 또 미국은 모든 기관을 가동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10번, 다국적제약협회가 7번, 상무부가 6번, 주한미대사관이 4번, 다국적제약업체가 2번입니다. 압력행사자도 통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나섰습니다. 마크 존슨 다국적제약협회장이 9차례, 존 헌츠만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8차례, 윌리안 래쉬 상무부 차관보가 3차례, 도널드 에반스 상무부 장관이 2차례, 바바라 와이젤 무역대표부 차관보가 2차례,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대사와 필립 애그래스 상무부 부차관보가 각각 한 차례씩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은 우리나라의 실무자부터 장관까지, 외교통상부와 복지부를 넘나들며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李泰馥 전 장관이 5차례, 金元吉 전 장관이 4차례, 李京浩 전 차관이 6차례, 申英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5차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3차례, 외교통상부 2차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이 한 차례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압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래쉬 미 상무부 차관보가 대한민국 복지부를 방문해서 차관이 당황할 정도로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처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의 압력일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압력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존심을 내던지고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조가격제는 작년 5월 30일 발표되어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인 9월...

金洪信입니다. 먼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압력일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압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만약에 부총리가 아니시고 지식인으로 계실 때, 만약에 대학강단이든 어디 계실 때라면 지금보다 답변이 조금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지요. 좀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설득하고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는 느끼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총리께서 조금 지나치셨던 것이 각부 장관들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냥 몰아서 답변하는 바람에 다른 분들은 가셨어요. 그것은 결례를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장관들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국 차관보가 우리 복지부차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 언성을 높이게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진짜 무례한 짓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쉬쉬하고 감췄는데 제가 알아낸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좀 우습게 안 것이지요.

좋습니다. 하여간 목청을 높이고 주변이 다 알 만큼 언성을 높이고 이랬다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무례한 짓이지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내용을 현장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청와대 보고는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이 막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실제 담당 수석비서관이 막았다고 실토를 했어요.

짐작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그런데 지금 짐작으로 얘기하시면…… 국회는 짐작으로 얘기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1661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외국에 주지 않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고는…… 그러면 대통령께서 건강이 나빴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에도 볼 수 있고 새벽에도 볼 수 있고 밤늦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정도의 예상된 질문이면 국회에 나오셔서 오늘이라도 알아봤어야 됩니다. 알아서 여기서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