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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0년 2월 18일․19일․20일 3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0년 2월 2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0년 2월 2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0년 2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명의 대여 및 금품 수수 등에 따른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추징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권 설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질권 설정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용진 의원과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손해사정사 금지 행위에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 금지 유형을 추가하고 손해사정사의 의무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진복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재경 의원과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포괄주의로 규정하되 예외 업종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변재일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감원 예산 심의기간을 연장하고 금감원은 승인받은 예산․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관련 심의를 위해서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금융위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는데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제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보험업 경영회사의 범위에서 일반지주회사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험업법에 정한 벌금액 한도를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및 광고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행령상의 조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무려 16건의 의원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위 6+3감사제로 개편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한회사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경남 거제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정 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공청회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이헌승․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각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거제 출신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입니다. 몇 해 전부터 따뜻한 남쪽 바다인 우리 남해안 조선벨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더니 최근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모진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할퀴고 지나가는 조선소 야드에는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 근로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것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각종 환경오염이 깨끗이 정화되듯이 우리 조선산업도 구조조정의 태풍을 슬기롭게 견뎌 세계 제일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해외순방 잘 다녀오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500원 한국은행권 지폐가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보이시지요?

다음 울산 미포만 항공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이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조선소 건립을 위해서 영국은행의 차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바로 우리 조선산업의 시작이었고 또 초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 조선산업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조선산업 실적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5000억 불 되는데 그중에 560억 불, 10% 넘는 비중을 차지했던 대한민국 주력 산업 제1위였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IMF 때,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먼저 워크아웃 졸업한 기업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대우조선이 국내 최초 전투잠수함을 만들었고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또 세계 최대의 해양플랜트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구조조정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5년 동안 산업은행이 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거 왜 매각이 안 됐습니까?

금융 중심 회사가 제조업인, 소위 조선산업인 대우조선을 경영 혹은 관리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대우조선 사태는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조선 전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이 호텔, 골프장, 건설, 풍력 이런 조선과 관련이 별로 없는 비조선 분야를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지도록 우리 감독기관이나 혹은 정부에서는 그 관리가 안 된 겁니까?

일반 사기업,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이런 사태가 없지요? 이런 상황이 없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호텔, 골프장, 건설회사, 풍력 이런 것을 회사가 갖고 있지는 않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우 일부 경영진이 허황된 꿈을 꿨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전문 회사로 성장․발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대우조선해양 그룹을 만들거나 혹은 왕국을 만들기 위한 정말 허황된 꿈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우리 정부도 또 그다음에 일반 채권단 혹은 금융권도 공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런 기득권을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들 합니다. 총리님, 지금 정부 당국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산업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거니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예, 그 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유일호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한창 구조조정 진행 중인데 우리 대형 조선소 위기 징후가 한 2014년 정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우리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대량 실업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해 오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