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0차 회의

의사일정 제65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경남 거제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정 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공청회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이헌승․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각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7인, 기권 7인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 의원님, 투표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