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회의 안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최인호․윤영일․이원욱․이춘석․남인순․정춘숙․윤호중․이재정․박광온 의원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이찬열․김관영․고용진․인재근․김영주․김현권․김수민․김삼화․김종회․오세정․권은희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천정배․전혜숙․김종회․박찬대․유성엽․김광수․주승용․이용호․박주현․이동섭․김삼화․김중로․윤관석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3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23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7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보험업 경영회사의 범위에서 일반지주회사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험업법에 정한 벌금액 한도를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및 광고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행령상의 조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무려 16건의 의원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위 6+3감사제로 개편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한회사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0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