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명의 대여 및 금품 수수 등에 따른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추징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권 설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질권 설정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용진 의원과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손해사정사 금지 행위에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 금지 유형을 추가하고 손해사정사의 의무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진복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재경 의원과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포괄주의로 규정하되 예외 업종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변재일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감원 예산 심의기간을 연장하고 금감원은 승인받은 예산․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관련 심의를 위해서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금융위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채무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에 맞추어서 상향하고 공익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3인, 기권 5인으로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7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