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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갑오년 벽두에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갑오년에는 나라의 역사를 바꿔 보려는 두 갈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위로부터는 갑오경장이 있었고 아래로부터는 갑오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뒤처져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2014년 또 한 번의 갑오년에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선거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불법 개입함으로써 어렵사리 쟁취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재무장 시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남북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합과 공존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열어 가느냐 아니면 양극화와 분열로 주저앉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스스로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하고,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계층 상승이 어려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전셋값이 75주째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월셋값 생각만 하면 갑자기 숨이 탁 막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도 1위인 나라, 800만 명 비정규직 한 달 평균 임금이 100만 원대 초반에 불과하고, 600만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6월입니다. 6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입니다. 6월은 먼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 주신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6월은 6․10 항쟁의 달입니다. 군사독재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은 뜻깊은 달입니다. 6월은 또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달이기도 합니다. 남북의 대결 구도를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킨 의미가 아주 큽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룩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 국민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어제로 딱 100일이 지났습니다. 백일 잔칫상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성장을 멈췄고 서민과 중산층의 팍팍한 삶이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은 과거와는 달리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4․1 부동산대책, 추경 편성 등에서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존중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협력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 없이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주당의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걸었던 신뢰가 차츰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론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정부 여당이 어려운 때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려운 대표연설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통렬한 반성과 자기 고백을 통해서 변화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과 우리가 추구해 온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결의를 다짐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정치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 실험을 마감하고 지켜 가야 할 것과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께 끊임없이 짝사랑을 바쳐 온 우리당이 처절하게 실연당한 셈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국민에 대한 사랑이 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자세를 가다듬고 다가가면 언젠가는 다시 국민이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당의 국민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당해서 부패하거나 과거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께 사랑받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억울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국민들께서 우리의 진정을 알아주실지 우리는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국회를 끝내 놓고 나서 당이 결론을 낼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 걱정이 우선입니다. 우리당은 며칠 전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라 걱정이 우선이며 당 걱정은 그다음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라 걱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직시하면서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는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 그렇지 않...

부족한 사람을 다시 운영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입니다. 우리당은 지난 토요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의장과 지도부를 선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당이 국민의 기대에서 비켜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이 시대가 우리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야당의 초선 의원일 때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매사에 여야의 입장만 앞세우기 전에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동질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돼 있지만 그때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화 이후 정치 발전의 첫 과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부의 제 위상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한 당정 분리도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체제의 정착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에서는 때로 여야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에 여야의 당리당략만 있고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면 삼권분립이 상처받습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상처일 것입니다. 입법부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대변기구로 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선배․동료 여야 의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체제가 극에 달했던 때에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으로 일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불러온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당’ 이렇게 쓰인 당기를 흔들면서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해 냈는데 IMF 위기는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공원이나 지하철역에는 가정을 잃고 나와 신문지를 덮고 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김한길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성실히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o 휴회의 건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 김한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영세 서민의 주거현실을 감안한 양성화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90년대 초 저지대 지역에서 침수를 막기 위해 피치 못해 높이 제한과 일조권 등이 법령과 다르게 건축된 주택과 영세 서민의 생계형 건축물인 옥탑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구제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건축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도 영세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규모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양성화시켜 줌으로써 영세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적용 대상 건축물을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그리고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했습니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대상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거나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주도록 했습니다.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 내용이 있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했습니다. 넷째, 동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은 영세서민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길 의원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하에 신행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첫째 연기․공주지역을 활용하고, 둘째 금년부터 토지 매입에 착수하며, 셋째 2월 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끝으로……

이 심사보고서는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구로을 출신 김한길 의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거리 곳곳에서 ‘비보호’라고 쓰인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을 봐서 운전자 각자가 알아서 좌회전을 하되 사고가 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의 교통표지판입니다. 교통표지판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사회․문화 분야까지 비보호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오직 개인의 능력껏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있는 집과 없는 집 간의 교육비 지출이 10배씩이나 차이가 나서 신분과 학벌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억울함과 문화를 통한 행복 추구에서 소외당한 이들의 서러움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과도한 경제적 효율성 우선논리가 사회․문화 분야의 비보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는 불가피하게 치열한 경쟁과 차가운 적자생존의 논리를 수반합니다. 이 논리 앞에서 경쟁의 낙오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삭막해지고 민심은 각박해지고 양심은 천박해질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복지와 환경은 그것들대로 제각기 추구해야 할 중심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경제 논리만을 우선시하게 되면 전인교육은 말뿐인 수사에 그치게 되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는 기껏해야 경제의 장식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는 축소되고 환경은 파괴를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며 과도한 경제 논리의 침범에 대항해서 각 영역의 고유한 가치를 방어하는 일이야말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중요한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구축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

지난번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대표연설에서도 출산율 문제를 걱정하셨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걱정해야 할 보건복지위원장께서도 관심이 크시겠지만 이 두 분 다 아직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니까 일단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몇몇 국회의원들이 농담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출산율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임여성 1인당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출산율이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에는 구한말 수준인 16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출산에 의한 급격한 초고령 사회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 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등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시지요?

우선 이 저출산 현상이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정부는 지난 2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출산율이 1.3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비하면 덜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미 지난 94년에 4개 부처 간의 합의로 ‘엔젤플랜’이라는 출산장려정책을 채택했고, 2000년에는 다시 6개 부처 합의로 ‘신엔젤플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범정부적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장,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저체중 출생아의 관리 강화 등의 정책 이외에도 저출산 추세를 극복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육아 지원 제도인 육아 기간 중의 근무 시간 단축과 소득 제한이 없는 아동수당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보육 문제의 중요성은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보육정책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됐지요? 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이제 50%에 이르러서 예전에는 여성들이 전담했던 출산과 양육에 엄청난 공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메워 줄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에 정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심화됐다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여성의 공직 진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함으로써 우리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간 간부직 여성 공직자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 내 22개 기관에는 과장급 이상의 여성이 단 1명도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간 간부직 여성 공무원들이 늘어나서 이들이 충분한 공직 경험을 쌓고 그런 가운데 각자의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이들 가운데 역량을 검증받은 고위직 여성들이 등장해야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나마 중간직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급한 숙제가 중등교육 과정의 공교육 정상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공감하시지요?

우선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취임 이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 수능강의에 역점을 두어 왔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목표는 공교육 정상화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교육비 경감이 우선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방송을 통한 과외공부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학교 교육이 더욱 위축되고 그럴 때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부총리께서도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