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2차 회의

의사일정 109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김한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심사보고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길 의원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하에 신행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첫째 연기․공주지역을 활용하고, 둘째 금년부터 토지 매입에 착수하며, 셋째 2월 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끝으로……

계속해요.

이 심사보고서는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의원, 5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안 하신다고 하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직권으로 상정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직권이 아니라 협의를 했고 법사위원회에서의 회의 진행이 방해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따라서 의장으로서는 기일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직권상정해도 됩니까?

토론해 주세요.

이렇게 직권상정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독재국가입니까, 이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행정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수도를! 수도를 옮기는 것을 이렇게 어거지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한나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를 중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토론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의장도 인격이 있는 분인데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의총을 소집하고 있고 의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단독으로 해도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심사기간을 정해서 9시 30분까지 법사위원회가 심사해서 부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의원총회 하는 도중에……

그래서 제안설명을 했고 반대토론까지 기회를 드렸는데, 안상수 의원, 반대토론을 하지 않으시면 의사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반대토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요.

회의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반대토론을 하시려면 조용히 해 주세요.

한나라당 의원총회 하는 도중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나라당이 지금 의원총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장께서 한나라당 의원총회 마칠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뭡니까?

안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총에 가서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의장으로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투표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안 했지 않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의장으로서는 안상수 의원에게 반대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마는, 토론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장내가 소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투표할 의원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3인, 기권 6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장으로서는 제지할 권한도 있고 그리고 퇴장을 시킬 권한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진정을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요청을 합니다.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데까지 밟았습니다. 심 의원,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