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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창원갑 출신의 金鍾河 의원입니다. 어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시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탄핵소추안은 법대로 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권한행사로서 한나라당의 탄핵소추 발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조와 검찰청법 제4조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헌법 제65조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의 탄핵소추 발의는 이들이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과 법률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진 법대로의 행위이며, 그것은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급변하는 남북관계로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뜨거운 민족주의의 가면을 쓰고 남북화해의 장으로 나온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모든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한 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끌려만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사월간지 문예춘추 12월호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의 발언은 20세기 최후의 독재자에 어울리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문예춘추에 소개된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평가한 것과는 정반대로 북한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철폐 그리고 보다 더 위력있는 미사일의 개발과 강력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 도대체 북한이 무엇을 양보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 여러분! 한나라당 창원 갑 지구당 출신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 년의 벽두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두인 신자유주의와 그 상징인 IMF 태풍과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비통함을 토로하기보다는 현 정권이 독선과 교만을 버리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상호협의를 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면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준비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새 정부는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깊은 잠에 빠져 들었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경제의 기초여건이 나아질 전망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원칙의 부재와 일관성의 결여로 새 정부의 경제운용은 정책실기의 연속이었으며 실업대책으로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경제에 대해 근거 없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시아시장의 장기적 침체와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로 세계 경제환경은 아직도 불투명하고 제2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의 마술을 통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은 사실상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김영삼정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에는 개방화, 국제화의 압력이 거세게 몰아쳤고 수출은 둔화되고 무역적자의 누증 폭은 늘어만 갔으며 중소기업은 자금난 압박으로 부도가 속출하였고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화되어 기업경영을 압박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정부는 기업의 고용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노동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또 어깨의 짐이 무겁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속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한국당 소속 경남 창원시 갑 출신 김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자율과 개방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무역 규범은 국가 간 생산성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제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스스로 기존의 이해관계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면서 고통과 인내의 제 살 깎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총리! 최근 정부는 경쟁력 10% 제고를 공공 부문에서 선도한다는 명분하에 향후 사무보조원 등 1만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감원 대상은 대부분이 업무전산화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감축되어야 할 인력입니다. 미국 클린턴행정부는 99년까지 연방공무원의 12%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오늘날 정부 부문 개혁의 바이블로 일컬어지고 있는 뉴질랜드는 지난 10년간 공무원을 무려 50%나 감축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의 인력감축 계획은 아주 초라한 목표에 불과합니다. 뉴질랜드가 성공한 것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현실인식과 이에 따른 목표설정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지도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이러한 자기반성과 의지만 있다면 우리도 21세기에 G―7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국무총리!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지난 3년간 공무원이 2만 명이 증원되었고 공기업 가운데 3년간 정원을 20% 이상 증원한 곳이 10개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6월 현재 공기업 부문의 예산규모는 약 88조 원으로서 정부예산의 1.4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과감하게 군살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에 리스트럭처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경제 부처의 통․폐합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경쟁력의 현장을 점검하며 21세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과제를 종합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촉구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대정부촉구사항은 경쟁력강화특위 95년도 활동보고서와 함께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정부촉구사항은 지난 1년간 우리 특위 활동과정에서 제기된 정책관심사항,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경제정책과제, 해외경쟁력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선과제, 연구기관, 경제단체로부터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총 136건의 정책개선과제를 대정부촉구사항으로 마련하여 배부해 드린 본 보고서 제2편에 이를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제출한 본 보고서와 대정부촉구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창원시 갑지구 출신 김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수많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밀려오는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부패의 사슬을 끊어 버리는 뼈와 살을 깎는 고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뼈아픈 개혁은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진통이며 국가이익이 첨예화되어 있는 오늘의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이 새롭게 태어나 위대한 민족자존의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역사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분명 지금의 개혁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불 수 있듯이 90% 이상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과 동시에 세계 주요국의 언론으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개혁의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교육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성역으로 보호되어 왔던 일부 군 내부의 인사비리와 부패, 그리고 금융계의 비리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 그리고 가슴에 별 하나 달기 위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뇌물이 오고 가는 공직사회의 현실에서 많지도 않은 월급으로 자녀교육을 위해 수십만 원을 지출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와 오직 보국안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