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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의 김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에 수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의 탁월한 지도력과 확고한 개혁의지의 실천으로 그토록 암울했던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세력의 명분 없는 파괴적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위중했던 부도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희망찬 재진군의 나팔 소리를 힘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민주정권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권의 도덕성을 확보하였고 경제성장 기조의 회복, 외환보유고 확충, 물가 및 금리안정, 경상수지의 흑자달성 등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 주듯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대북우위의 안보체제를 실증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 어느 정부도 성취하지 못했던 현 정부의 치적에 대해서 정당한 국민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운영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함께 경제․외교․안보분야의 성과에 비해서 사회분야의 개혁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특히 교육분야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문제, 재해대책 등에 있어서의 정부의 준비미흡과 정책혼선이 가져온 결과이며 아울러 아직도 나라를 망쳐 먹은 사고방식으로 습관성 국정 방해 행위를 일삼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아 온갖 악선전과 사실왜곡으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정치세력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국가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교육․사회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행정위원장 김인곤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상천 의원 외 122인, 김영진 의원 외 162인 및 김홍신 의원 외 20인이 각각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기구의 구조조정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총리제를 폐지하여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각각 개편하되 재정경제원에서 수행하던 예산기능을 분리하여 예산기획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기능은 재정경제부의 외청인 예산청에서 관장하도록 해당기관을 각각 신설하였고,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고,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여 통상교섭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축소․개편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사실은 제안설명을 하실 분이 계시는데 회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적인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지금 하기에는 너무도 일천하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해서 그 단계로 우선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김인곤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무거운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곳으로는 감사합니다마는 다른 한곳으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경륜․경정법에 대해서 저희 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이 법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환경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이 적합하도록까지 이 문제를 뒤로 미루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한탕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탕주의가 팽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부의 비정, 여러 가지 불법 그리고 땀을 흘린 자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철학을 보여 주지 못한 이유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사행심을 팽배하게 하고 더욱이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고취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승매권의 수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겠다 하는 얘기는 더욱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속된 말로 말하자면 노름판 붙여 가지고 돈 벌어서 지금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욱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될 수 없는, 도움이 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은 1948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수서사건의 비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정이 횡행한 일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땀 흘리지 않더라도 한탕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땀 흘려서 이룩해서 잘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당시에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봤겠지만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시대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이 법안을 이다음에 적절한 시기까지 미루자 하는 의미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와는 처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러한 일본정부와...

민주당 소속의 김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은 몹시 무겁고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오직 짓밟힌 자의 편에 서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노라고 다짐했던 본 의원이 지난 제144회 정기국회에서도 명색 야당의 처지에서 대정부질문을 하였고, 오늘도 이 나라의 대통합 정통야당인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한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인류와 우리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최소한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이 존중되고, 고문․폭행치사, 협박 등 인권유린행위가 근절되며, 짓밟히고 한에 맺힌 사람들이 없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사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돌이켜 보면 우리는 해방 이후 통일국가로서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국토는 분단되었습니다. 죄악적인 반민특위의 해체로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애국지사들을 핍박하고 관제공산당을 만드는 등 우리 역사는 그레샴법칙이 적용된 채 한없이 왜곡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비통한 사건인 제주 4․3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80년도의 광주양민학살사건 등에 대하여 역대정권은 정권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근본적 문제 해결을 기피함으로 인하여 짓밟히고 한에 맺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박종철 군, 이한열 군의 타살 등으로 잠재적 감정이 폭발된 국민의 분노 앞에 비극적 종말을 고한 5공의 최후를 똑똑히 지켜보았을 6공정권이 또다시 강경대 군, 김귀정 양을 타살하고 이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로 항거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원 씨에 대한 총격살상, 경북 성주군에서의 양민에 대한 경...

신민주공화당 소속 김인곤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인이 이 자리에서 밝히는 소신이 조국의 교육 문화 사회부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점잖하고 온순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제가 사는 고장이 광주요, 거기서 제가 피 묻어 죽어 가면서 살겠다고 소리치는 내 제자의 시체를 안던 그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다혈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고하건대 지난날 우리의 역사는 강권과 부조리 파행과 단절로 점철되어 왔읍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시대의 길목에 서서 우리 시대 최대의 비극인 광주항쟁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과 제5공화국의 비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고 수많은 악법 개폐와 양심수의 전면적인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민주화도 이 정권의 안정도 결코 이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은 밝히고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교육분야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겠읍니다. 돌이켜 보면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여러 과정을 거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교육의 이념, 교육의 제도, 교육의 환경이 겨우 기초를 잡으려 할 무렵인 80년도 초 소위 5․17 세력들이 출현하여 신성해야 할 교육을 그들이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용 내지는 도구로 쑥대밭을 만들어 조국의 교육은 지금 한없이 표류만 하고 있읍니다. 이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읍니다만 이 사람들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범죄사실의 몇 가지를 중요한 부분만 열거하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졸업정원제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여러 가지 미명을 붙였지만 부도덕하고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해 젊은 사람들을 억압, 무조건 추종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읍니다. 교육은 잘못된 길을 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스승이 타이르고 품으로 안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