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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를 걱정하고 경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권과 경제를 맡고 있는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두는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일련의 정치 행각은 모든 국민들에게 배신과 반목과 대립에 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우리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현시점까지 우리 경제가 더 어렵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정치권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경제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치는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면서 경제를 건전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낡은 껍질을 부수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금년 12월에 실시될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가운영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강대국들과 맞서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챙기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대통령을 만들어 낼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 울타리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석한 두뇌와 젊음과 패기를 가진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지 않고서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한보그룹 부도 이후 최근까지 10여 개에 이르는 큰 기업이 잇따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기야는 외환시장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

신한국당 해운대 기장군 갑지구당 출신 김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 해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도 늘 생각해 왔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유권자가 정치인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정치권이 그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냉혹하게 격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외교안보 현실을 헤쳐 나갈 수도 더더구나 없습니다. 붕괴냐 회생이냐 기로에 처한 경제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 전체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대오각성해서 정치권 스스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위기는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너무도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노동당비서 황장엽 씨가 망명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의 대부가 한국으로 귀순함으로 해서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 내 강경파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국내․외 안보상황이 이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권은 힘을 모아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심각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조차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인기전략 외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또한 과거의 타성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사항은 미국의 조야나 정보기관에서는 한반도가 전쟁 가능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1일과 9월 2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165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토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1993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의 정책질의를 통하여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내용 등 재정운용의 실태를 비롯하여 UR 협상, 추곡수매, 환경 등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993년 11월 18일 제165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조 5341억 원, 세출결산액은 33조 3625억 원으로 1조 171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4694억 원은 ’93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7012억 원은 ’93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28조 8560억 원, 관세 3조 1532억 원, 방위세 1629억 원과 세외수입 2조 3620억 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비 8조 6250억 원, 교육비 6조 4627억 원, 사회개발비 3조 2350억 원,...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 해운대구 출신 김운환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에 많은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님, 평소에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풍부한 경륜을 갖춘 우리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25일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지면서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암울했던 30여 년간의 군사통치시대를 마감하고 참다운 문민정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타율과 획일주의 그리고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자율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문민정부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삼정부가 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오늘 저는 경제질문을 하기에 앞서 미국의 유력한 경제지 최신호 기사를 한 토막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의 봄은 예년과 다르다. 대학생들은 길거리에서 전투경찰과 충돌하는 대신 도서관을 찾거나 운동을 즐기고 있다. 경제정책과 정부의 무기력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려던 비즈니스맨들도 현재의 정치혁명에 대해 대단한 열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이 주간지는 ‘앞으로 김 대통령의 인기가 지속될지 여부는 경제에 달려 있다’고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지적했듯이 경제문제는 대통령의 인기지속 여부 이전에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존권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실물경제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경제부분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제부분에 있어서의 개혁에 있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제도와 법적 보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신경제의 ...

통일민주당의 김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곳 의사당에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의사당 앞에서는 또 다른 민의가 연일 분출되고 있읍니다. 1000만 농민과 노동자의 절규에 찬 투쟁, 물가상승, 부동산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서민들의 좌절에 빠진 한숨소리가 귓전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러한 생존권 문제와 민생관련 문제가 계층 간, 이념 간, 세대 간 갈등과 맛물려 전환기에 대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전환기적 갈등 속에 빠져 있는 민족공동체를 냉철히 되돌아봅시다. 지난 28년간 군사독재가 남겨 놓은 이 같은 갈등의 유산을 끌어안고서는 90년대로 21세기를 향해서 더 이상 한 치도 나아갈 수가 없읍니다. 지난 30년간의 모든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첫 출발점이 바로 5공청산입니다. 5공청산은 오늘의 정치의 중심문제이자 내일을 결정해 줄 핵심과제입니다.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과 노태우 정권이 오늘날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뿌리는 노 대통령 자신이 진정한 5공청산의 의지가 없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지지기반이 취약한 데서 더 나아가 건국 이래 국민의 기대마저 모으지 못하는 눈치만 보고 일하지 않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전락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태우 정권이 국가를 운영할 능력에 한계가 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 대통령을 보필하는 국무총리께서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앞으로도 이같이 무능한 정치를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긋지긋한 5공의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국민의 마음을 말끔히 씻어 줄 청사진은 정말 없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연희동 사저에서 국민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첩첩산중 백담사로 떠나갔읍니다. 또 연희동 사저를 포함해서 현금 139억 원 등 ...

본 의원이 안양의 이순자 씨 토지관계를 총리께 질문을 했읍니다. 총리의 답변은 이양우 씨의 법률적 해석에 의하면 이창석 씨의 땅이라고 답변을 하셨읍니다. 총리! 본 의원이 총리에게 질문을 했지 이양우 씨에게 질문을 한 적이 없읍니다. 이양우 씨가 무엇 하는 분입니까? 그런 소신 없는 답변, 궁색한 변명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마저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이 6공화국 정권이 5공청산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정국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 더구나 이 물건은 소유권 청구에 대한 제소 전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권리자는 이순자입니다. 답변을 정 하실 수가 없으면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양우 씨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대답은 총리로서 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