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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입니다.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전국 각지에 매몰 또는 방치되어 있는 폭발물을 함부로 다루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유실 폭발물 발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둘째는 폭발물 발견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 보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체형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형량을 벌금형으로 조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군청 소재지의 면을 인구 2만에 미달하여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군 행정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것으로서 지방도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 없이 김용호 의원, 박주현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1975년 7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한 정책질의를 한 후 보다 더 면밀히 법안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게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에서 거론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장시간 진지하게 심사한 끝에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기로 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는 1975년 7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아무 이의 없이 정부 원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일부 소수의견이 이 수정안에 전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견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민방위기본법안을 아무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민방위기본법안과 함께 1975년 7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한 정책질의를 한 후 보다 더 면밀히 법안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게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민방위대와 예비군 등 국가의 인적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보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주민등록증의 발부 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인하하고, 둘째 시장 군수가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와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신고한 자를 처벌하여 주민등록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을 면밀히 검토한...

민주공화당의 김영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지도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금에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국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취하신 일련의 구국적 영단에 대하여 본 의원 출신 지역구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야말로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지도이념을 구심점으로 하여 온 국민이 보다 굳건히 단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요, 살길이라는 보다 높은 긍정적 차원에 입각해서 행정부에 대해 격의 없는 질의를 던짐으로써 심층에 있는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의에 적절한 탄력성 있는 제반 정책을 희구하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른바 준전시국회와 유신정치의 참모습을 정립해야 할 아주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귀향활동을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과 만나 진정 을 나누었읍니다. 또 교수 학생 종교인 기업인 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뜻있는 인사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도 하였읍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 되겠읍니다마는 오늘날 대다수 선량한 우리 국민의 진정한 소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각계 지도층 인사들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스스로의 마음과 자세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가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 소리를 간추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와 관련된 국정에 관한 질의를 조목별로 해 나가겠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성과 비판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 매우 희망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작금의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어떤 지식인과의 대화를 ...

민주공화당소속 경남 김해 출신 김영병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 출신입니다. 오늘날 농촌에 놓여 있는 실정을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농림정책과 농정의 기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 관계 장관이 나온 이 자리에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 농림부장관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지방행정에 경험이 많고 농민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훌륭한 행정가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의미에서 존경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보다도 1600만 농민의 소리로 듣고 우리의 농민들이 현재 어떠한 사정에 있으며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제 발언을 통해서 귀담아 듣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영세소농의 분산적 총합체로서 1970년대라는 국제적인 자본주의의 굳센 물결에 부닥쳐 있으면서도 그 체질은 아직도 전 근대적인 전 자본주의적인 전통적인 낙후기반에 토착되어 있읍니다. 거기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힘도 없거니와 관념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서 처음으로 지난 10년간 경제개발계획을 완수를 해서 사실상 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읍니다. 그러나 그 실은 지난 10년간의 경제개발계획 역시 농촌을 당분간 돌볼 수 없었던 불균형 성장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농촌의 낙후 사정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아서는 당연한 결과가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촌의 낙후 상황의 문제는 우리 국민도 예외는 될 수가 없읍니다. 민주주의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인 기반의 변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낙후 농촌을 이 이상 방치해 둔다는 것은 사회 정책적인 입장에서나 국민경제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현명한 시책은 못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농업시책의 흐름을 살펴보았읍니다. 1․2차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