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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김애실입니다. 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제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대상은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이 자리에 야당 국회의원은 불과 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저는 이 5분발언을 우리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에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지금의 통합민주신당이 추진했던 주요 국정과제였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위해 한미 FTA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연계하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당론으로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당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등의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솔직히 사과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당부하시면서 또 사과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야당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와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고시를 연기하고 미국과 추가 협상을 벌여 검역주권을 확보하였고 30개월 이상 소 등뼈의 횡돌기 등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부분을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야당의 요구가 많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있어서 재협상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주장하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모든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애실입니다. 저는 오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안은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만들어진 정무위 대안이며, 정무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통과된 것입니다. 채수찬 의원님과 김현미 의원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 정무위의 박병석 위원장님께서는 정무위의 진행을 완벽하게 하셔서 그것을 모두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무위의 속기록을 보시고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 전혀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당론은 출총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전 의장님이나 정책위 의장님도 기업 발목 잡는 출총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당정 합의 끝에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에 제출된 공정거래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날짜가 맞지 않는 관계로 정무위에서 정무위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이것을 함께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 없이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고 정무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상정된 이 원안을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총제 폐지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급변하는 지식경제사회에서 기업들이 빠른 투자 결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규제를, 가장 큰 규제인 출총제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폐지는 참 어렵다는 판단에서 한나라당은 한발 양보하여 완화를 하기로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과 비슷한 완화 안에 한나라당은 동의...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애실입니다. 지금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에 신설된 근로장려세제, 일명 EITC의 도입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대 보험과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EITC는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3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EITC 도입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7개국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 복지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빈곤층의 낮은 근로의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부족과 중간층 일자리 감소 등 노동수급 불일치로 인해 소득이 낮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EITC 제도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에 대한 충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막연히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세입이 증가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경제성장 등 제반 여건이 정부 마음대로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률은 EITC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낮아 제도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이 아직까지도 국세청 소득 파악 자료를 사용하지만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 등 제도 운영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입니다. 저는 문석호 의원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하신 가운데 그 내용 중에 포함된 근로장려세제, 일명 EITC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장려세제로 명명된 내용은 법안 제100조의2에서 13에 새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17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대 보험과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EITC, 즉 근로장려세제는 이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ITC는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3의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3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저는 그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제도를, 법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킬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쳐 두고 오늘 저희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서 이것이 통과되었고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EITC라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오늘 중으로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일곱 나라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빈곤층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고 사회복지에 의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애실입니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달성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그 성적은 매우 초라합니다.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3.9%로 YS 정부의 7.3% 그리고 DJ 정부의 5.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분배구조 개선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분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성장과 소득분배 구조도 개선하지 못한 참여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진단을 잘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양극화가 시한폭탄이고 우리 경제가 소수의 강자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카지노경제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시한폭탄” 또 “소수의 강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니계수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선진국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소득 5분위 배율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도 우리의 분배구조가 소득수준에 비해서 양호하고 선진국보다 나쁘지 않다는 데 동의하십니다.

총리께서 악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1을 보십시오. 자, 그림1 보여 주세요. 저 그림은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추이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외환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외환위기로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DJ 정부에서 소득분배는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악화된 것은 참여정부 들어 3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3은 성장과 분배 개선을 함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성장과 분배 개선, 2개의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함께 가는 추세였습니다. 즉 성장률이 높을 때 분배도 개선되고 있었고 낮은 성장, 성장률이 떨어질 때 분배구조는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IMF 직전까지 계속 개선되어 있었고 IMF 이후에 DJ 정부에서 서서히 5년간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성장과 분배 둘 다 악화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그림을 보시고서도 분배가 악화되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고 소득분배 악화는 참여정부의 저성장과 함께 나타난 현상입니다. 양극화, 실체가 있는 개념입니까?

양극화를 수치로 나타내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총리, 어떻게 지니계수와 또 소득 5분위 배율이 양극화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숫자입니다. 지니계수는 전체 분배의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양극화는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몰려 있는 분포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니계수를 가지고 양극화의 수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소득분배의 상태를 말해 주는 숫자이지 양극화가 아닙니다.

총리께서 지니계수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고 계실 텐데, 동일한 면적이 여러 가지 분포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니계수가 양극화를 측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더는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틀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총리께서 재경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바꾸셨습니다. 이 양극화라는 개념 자체는 통계 수치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없는 숫자를 가지고 심화되었다 또는 해소한다, 이것은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화나 해소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계숫자 자체가 없는 개념인데 어떻게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양극화의 심화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양극화 해소 자체도, 즉 어떤 정책을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평가했을 적에 소득분배의 변화를 가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또는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통계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2003년 당시 매각 과정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최근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하는 절차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 지난 3월 21일 금감위의 모 국장이 외환은행 인수 후보 중 하나인 싱가포르개발은행은 대주주 자격 미비로 사실상 탈락되었고 국민은행의 경우는 독과점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21일, 즉 DBS의 외환은행 인수 부적격 사실이 발표되기 5일 전에 금감원 모 국장이 외환은행의 웨커 행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해 주었습니다. DBS가 금감원에 요구한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왜 금감원은 외환은행 웨커 행장에게 보냈습니까?

그 동일한 사본을 노조에도 보냈습니까?

외환은행에 사전에 정보를 주어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안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