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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도로교통법의 자전거도로 정의 규정에 맞추어 자전거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법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창일 의원,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과 정부 제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시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훈의 취소사유 중 일부 조항을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완화하고, 서훈 취소 후 미반환자에 대한 정부의 반환요구 절차와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분당갑 출신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수행한 ODA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를 이유로 예산 또한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감사가 감사계획서도 없이 진행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자체감사의 내용 및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자체감사 수행에 대한 의혹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추진한 ODA 사업의 추진 전반 및 동 사업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또 한편 경제에 어두운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과 분배지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아픈 통계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 독일, 프랑스, 일본이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당시와 현재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함에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그리고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우리 소득 1분위 내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선진국들의 경우는 공적이전을 통한 재분배를 통해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역사가 매우 짧은 관계로 인해서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소득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대한민국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도 소득불평등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령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출 차이가 크고 또 소비패턴도 많이 다릅니다. 또 그에 따라서 경제에 대해서 체감하는 바도 많이 다른데요. OECD에서도 연령대별 소득지표 또 불평등과 빈곤 이런 다양한 지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지표와는 또 다른 어떤 행복지표 같은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창업자 연령 평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미국의 경우에 창업자 평균 나이는 42세, 또 성공한 창업자 평균 나이는 47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30세 미만의 창업자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장관님은 40대 창업 비율이 왜 이렇게 높고 또 성공한 창업자 연령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기업가정신을 심어 주고 또 창업의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대학과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지 않나 저는 반성해 봅니다. 각 부처마다 대학 내 창업조직이 있고요. 또 대학에서는 각종 창업 관련 학사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또 심지어 창업동아리 수가 대학 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다른 이유가 아니고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사실은 청년 창업, 대학생 창업이 권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그 기조가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기조가 관성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안전망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창업을 밀어내듯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을 포함한 국무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적 안전망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데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연대보증 금지 내용입니다. 장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창업에 실패하면 현재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워지는,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작년 4월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월 달에 감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대보증이 버젓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보여 드린 자료는 작년 4월 이후에 기보와 신보에서 연대보증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 사업자 연대보증 폐지가 정부 국정과제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빚보증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또 파산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2012년에 은행권 그리고 2013년에 제2금융권에서 개인보증, 개인 간 연대보증을 폐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덕적 해이나 또 사고율 급증을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 저는 사고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고 또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우리나라 개인 대출 사고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 드리는 자료는 최근에 기술보증기금의 사고율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부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이후에도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성실 실패자 일부를 구제해서 재기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실패자를 구제해서 재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대보증에 대한 법적, 법률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2만 호가 있고요. 올해부터 판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선 분양이 시작됩니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지금 집값이 3배 가까이 뛰어서 임차인들이 거리에 내쫓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 전환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3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를 보면 건설사의 신뢰이익보다 공익 실현이 우선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법이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토부에 이 로펌 자문 결과를 보내 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금 더,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위헌 여부가 덜하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법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겠지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공공임대 전국 62개 단지 8만여 명의 반대의견을 제출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의 책임을 오롯이 임차인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공공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은 지금 감정평가 할 때 원가법까지 적용해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평소 인터넷 전문은행 찬성론자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벤처 업계나 대기업으로부터 민간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저희가 CVC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 허용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런 요구가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CVC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부에서 답변을 받아 보니까 CVC 대신에 벤처지주회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벤처지주회사가 CVC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 지주회사 형태의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반 VC와 다르게 CVC는 재무적 투자뿐만이 아니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위험에 투자하는 자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벤처캐피털이나 모태펀드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 투자 환경에서는 이런 위험 투자나 전략적 투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CVC가 꼭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