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8차 회의
회의 안건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해영․송갑석․신창현․강창일․김종민․윤관석․김병기․안호영․강훈식․임종성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송갑석․윤관석․안호영․강훈식․임종성․신창현․강창일․김해영․김병기․김종민 의원 발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김해영․최인호․정재호․노웅래․조승래․김상희․유은혜․손혜원․심재권 의원 발의)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옥주․송갑석․이춘석․김종민․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현권․윤관석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37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도로교통법의 자전거도로 정의 규정에 맞추어 자전거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기권 4인으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6인, 기권 6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