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병관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창일 의원,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과 정부 제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시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훈의 취소사유 중 일부 조항을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완화하고, 서훈 취소 후 미반환자에 대한 정부의 반환요구 절차와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4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6인, 기권 5인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6인, 기권 3인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