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색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예롭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과정에서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을 통하여 헌법이 국가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하여 부여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더욱 깊이 성찰하는 한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좋은 재판의 실현을 목표로 사법부가 당면한 개혁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성실히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사법부의 의연한 각오를 깊이 헤아리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입법부의 든든한 지원을 믿고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개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한 실무에 정통한 법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과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해박한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사법부 관료화를 극복하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지켜 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선고한 판결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전혀 편향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특히 환경미화원이 근무복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출근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판결, 6․25 참전용사의 근무환경으로 인한...

시군 행정구역의 변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정부 안이 나와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백남식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행정구역을 우리가 검토할 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또는 그 주민이 여하히 이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점을 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 도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통영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승격시켜야겠다는 욕망만으로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과거 통영군을 형성해 가지고 있든 주민 전체의 행정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후 조치로 보아서 이것을 이 군으로 주고 저것을 저 군으로 준다면 이러한 사후 조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안되자 과거 통영군내에 소속되어 있든 구역에서 여기에서는 더 이런 논이 일어나고 저기에서는 저런 논이 일어나고 각자 여러 가지로 분석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한 너덧 가지 되는 안인 것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으로 보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문을 그대로 읽겠읍니다. 통영군의 현 행정구역 내에서 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1읍 8개 면을 구성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군을 설치하고 통영시 승격과 진남군 설치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왜 주장하느냐 하면 거제도는 역사적으로 보아서 왜정 대정2년까지 군으로서 행정구역이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왜정 대정2년에 와 가지고 통영군에 통합한 것이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유래가 있고 또 지리적으로 본다든지 이 한국 도서 중에서 제2위를 점령하는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한 19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아서 지리적으로 보아서 또는 한국 도서에 있어서의 그 위치를 보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1개 군으로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행정구역의 관계로 해서 유엔군 측에서도 ...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그 숫자 중에 있어서 대개 50억에 달하는 숫자가 여기에 발견이 되었읍니다만 제 역시 지방 교육대를 둘러보았었는데 대체로 그 취급하든 인원이 교체가 되고 또 장부 서류가 미비하고 해서 충분한 감사를 하지 못하였읍니다만, 단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아까 한 50여 억에 달하는 숫자가 대개 중앙의 말하자면 유령인원 또는 재무감실에서 받은 숫자를 지방교육대에 교부하지 않는 숫자, 이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나온 숫자가 약 50여 억에 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한 교육대 어떤 결과를 발견하였느냐고 하면 마산이올시다…… 이 11교육대에 가서 발견한 내용을 보면 영달금을, 예를 가령 든다면 100만 원이라는 영달금을 영달해서 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드려오라고 하고 그 영수증을, 100만 원 영수증을 받고 80만 원 내지 50만 원의 돈을 현금을 주게 되드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후 통해 가지고 11교육대에서 그 영수증과 현금으로 받은 차액을 합계를 하면 얼마가 되느냐고 하면 1450만 1250원이라는 차액을 발견하였읍니다. 한데 이것이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보충보고올시다. 그러면 그 국민방위군 전체 각 교육대에 대해 가지고…… 이 한 교육대의 예만 본다고 하드라도 그러한 커다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딴 교육대의 이러한 사실이 없을 리가 만무이다, 이렇게 추상해 본다면 여기에 새로운 숫자가 발견된다고 하는 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교육대에 있어 가지고 현재도 이것이 아마 계속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3월 1일부터서 약 5000명이라고 하는 교육대원을 작업장에다가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에게 약 1800원이라는 하로 임금을 받어서 그 본인들에게는 한 닙도 주지 않고 중간에서 띠어 논아 먹었는지, 이것을 먹고 오늘날까지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같이 되고 있읍니다. 만일 국방부차관께서 이것을 모르신다면 곧 조사해서 조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소관 감사를 보고하겠읍니다. 감사위원 김종회 의원, 한필수 의원, 박승하 의원, 이종욱 의원, 신중목 의원, 박기배 의원, 김판석 의원,김명수 의원, 이호근 의원, 유홍 의원, 윤재근 의원, 양병일 의원, 정순조 의원, 조시원 의원, 서장주 의원, 김준태 의원, 정기원 의원 이학림 의원, 이교선 의원, 지청천 의원 외 전문위원 세 분입니다. 편의상 3반으로 지역적으로 반을 나누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시행했읍니다. 그 시행한 국정감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체를 작성해서 여기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는 단기 4284년 4월 6일부터 동 4월 12일까지의 7일간에 긍 하여 국방부 소관 국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세밀한 감사는 도저이 불가능하였음으로 먼저 감사의 대상은 국방부 급 육해공군 전체의 군정 군령에 관한 일체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방위군에 관하여서는 별개 특별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음으로 이를 제외하고 예산 실행의 구체적 경리 면은 전반적인 연쇄관계에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음으로 그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감사 지역은 국방본부 급 육해공군의 본부 소재지인 부산 대구 제주도와 대구로부터 문산 고량포에 이르는 서부전선 급 대구로부터 평창 진부에 이르는 동부전선에 한하였읍니다. 또 감사 방법은 전 대상 중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안출 하되 그 목표는 주로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민폐 민원의 근원이 되는 요소는 이를 현지에서 직시 시정하기로 하고, 아울러 전쟁 수행의 실태를 피력하기에 치중하였읍니다. 1. 용병작전에 직접 관계되는 제부면 작전관계 1. 현재 전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 장악 하에 대공작전에 종사하고 있는바 정돈된 편제와 왕성한 사기 밑에 승패를 좌우하는 전투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무기와 장비는 미군의 그것과 비교하여 훨신 떨어지고 있읍니다. 또한 통수 명령의 비자율성에 많은 고충이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2. 일선 병력의 교체가 신속치 못하고 1병사...

간단히 한 가지 묻겠읍니다. 428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 소관 임시부에 토지개혁에 관계된 숫자가 계산되어 가지고 있는데 토지개혁은 원체로 15할을 해서 5년간으로…… 말하자면 경작자로부터 상환을 받어 가지고 그 금액을 그대로 5년간에 지주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3관에 농지대가 상환금이라고 하고, 세출 임시부에 가서 매수 농지대가 보상액으로 시설비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입에나 세출에는 동일한 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액이 상당히 있읍니다. 이 차액이 난 것은 이유가 나변에 있으며, 이 차액은 어느 방면에 지출하는 것인지, 그 점을 묻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