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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정보체계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사업 평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법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윤종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총회 직접 출석의 효과를 인정하고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법체계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원들 간의 논의와 이해가 부족한 만큼 표결을 서두르지 말고 보다 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법안 심사에 참여한 존경하는 진보당 윤종오 위원님까지 해당 법안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더라도 더 논의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개정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강행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 소재지 도시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광역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당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전주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현행법이 가지는 정신과 원칙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다른 지방의 요구는 무시한 채 오로지 전라북도 전주시만을 법안에 담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법 개정 방식이 아니라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여 해결하자는 국토교통부의 대안이나 도로법 개정을 통해 전북의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구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 심재철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2월 11일 국무위원후보자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이, 12월 20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2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테러방지법 때 이석현 부의장께서 허락하신 적은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보좌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자료를 띄우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나가는데 이게 아마 자료가……

제가 방송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방송국에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1회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 의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여영국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나경원 의원 등 134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라돈안전특별법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두 분의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일괄하여 선출하는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1건의 투표가 종료됩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네 분의 상임위원장을 일괄하여 선출하는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4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1건의 투표가 종료됩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4월 3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등 10건의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