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4차 회의

의사일정 제26항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권영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정보체계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사업 평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법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윤종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총회 직접 출석의 효과를 인정하고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7인, 기권 2인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