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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가상자산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 등 주류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세분하는 등 법률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2021년에 0.02%, 2023년에 0.08%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국세징수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을 알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보조금 통합관리망으로 보조금 교부현황을 관리 중인 경우에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현황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의 주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확대하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국회의원 고용진입니다. 저는 지난 27일 설마 설마 했던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육탄으로 저지하고 의장석에 피켓과 홍보물을 투척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국민 앞에 부끄럽게 펼쳐졌습니다. 그 일이 얼마 만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물리력으로 막는 그러한 폭거가 벌어졌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 법을,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해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물국회로까지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벌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165조에서 명시한 이 조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피켓을 던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또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의 품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본회의에서 의장석 주변을 가로막은 분들은 모두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국회사무처 의회경호담당관실 모 경위는 경호업무 수행 도중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오늘 ...

마지막입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되고 벌써 7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토론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공수처의 신설로 수사기관 간 삼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할 날입니다.

역사의 대열에 여러분들 동참을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고용진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가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한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기선 의원, 본 의원 또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고발 등을 한 경우 이를 받은 제3의 기관도 그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권익위가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출신 고용진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세 바퀴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 상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서민들의 삶은 힘듭니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진단해야 올바른 경제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경제 상황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새 일부 야당과 언론의 얘기만 들으면 한국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는 3.1%, 연간으로는 2.7%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요?

OECD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성적이 정말로 참혹하거나 최악의 성적표인지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여러 경제지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나아지고 있고 2월 고용지표나 제조업 경기전망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의 정확한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경기저점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까?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통계적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만큼 통계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까?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경제학에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만 극단적인 경제 상황 진단과 분석에는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합니다. 제조업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의 첫 화두가 제조업입니다. 부총리 첫 현장 일정도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이었던데요. 이제 소득주도성장은 속도 조절을 하면서 혁신성장, 그중에 제조업에 방점을 찍고 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산업정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또 잘하는 분야를 계속 잘해 가는 게 중요하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통령께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잘 잡으셨다고 봅니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진단을 좀 개괄적으로 해 주시지요, 부총리.

주력 제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조선하고 자동차입니까?

부총리님, 현장을 그렇게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그쪽에 종사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산업 생태계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업체들은 소위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줄도산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금형 탈취, 서면 미교부 이런 말들 혹시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