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고용진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가상자산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 등 주류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세분하는 등 법률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2021년에 0.02%, 2023년에 0.08%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국세징수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을 알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보조금 통합관리망으로 보조금 교부현황을 관리 중인 경우에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현황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36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50인, 반대 3인, 기권 20인으로서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45인, 반대 2인, 기권 23인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4인, 기권 18인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0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70인, 기권 11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73인, 기권 8인으로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4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