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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姜宗熙 의원입니다. 정치법 처리를 하는 시점에서 잘못된 협상처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 반 동안 정치협상 원칙을 벗어난 위헌소지를 졸속, 나누어 먹는 분배형식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지적합니다. 분명히 1년 반 동안 인원을 줄인다 중선거구제를 한다 공명선거에 맞는 법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제출된 안건을 보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 구조조정을 하겠다던 인원감소도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으며 또한 현행 선거법상 하한선 7만5,000명도 무너뜨리고, 기준도 99년12월말로 해야 되는데 소급해서 9월말로 정한 것이 우스운 일이고 또한 상한선도 30만이 못 되는 지역 대여섯 개가 끼어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인을 위한 법이 되었으니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에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면서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단체로부터 憲法訴願의 자료가 될 그러한 위헌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인1표제 아래에서 1인2표제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상 맞지 않으며 또한 석패율을 적용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며 공정성이 있어야 할 국회가 이렇게 外道處事를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3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법적으로 합의해서 다시 재고해서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선이 30만이 못 되는 곳이 많습니다. 원주갑‧을은 26만4,000이고 군산갑‧을이 28만이고 춘천갑‧을이 26만7,000입니다. 경주갑‧을이 29만1,000입니다. 현재로서도 그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오산‧화성군은 26만4,000입니다. 왜 이 곳은 빼야 됩니까? 여러 군데 이러한 위헌소지를 가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역만 특혜를 주어야 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강종희 의원입니다. 실업대책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국민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으로 16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이 낭비되고 사회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며 또한 각계각층이 소용돌이치고 있으니 그 대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업대책이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실업대책 예산을 확정 수립하여 시행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큰 규모의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초 실업대책예산정책이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획문서에 맞추어 가는 행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실무에 밝아야 하며, 현장을 잘 파악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실업대책예산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업대책예산은 금년도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 높을 것을 예상하여 수립했고 예상 실업률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7조 7000억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추가예산 8조 3000억을 투입함에 따라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결국 사회의 안정이 되지 않으며 불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좌충우돌로 그날그날 답변에만 급급한 노동부의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실업대책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C 투자, 주택건설 등 간접적인 실업대책이 98년 실업대책예산에는 포함되었다가 99년 실업대책예산 수립 시에는 제외시켰고 금번 추가예산 편성 시에는 다시 포함시키는 등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사전에 SOC 투자...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강종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현재 정부시책이 대재벌 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소외된 상태에서 부도어음이라는 이중 피해를 보았고 부도로 인하여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으며 영세기업은 전전긍긍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며 사회는 극도로 민심이 흉악해지는 오늘이 되고 있으니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금융이 경색되어 중소기업은 융자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으며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환하라는 독촉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공과금 미납에 따른 중소기업 압류로 인하여 은행과 보증기금의 신용정보에 황색으로 마비시켜 놓았으며 국가가 먼저 부도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는 중소기업대책이라는 달콤한 말로 정부는 그림의 떡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 정부시책의 잘못으로 빚더미에 빠지고 식량자급마저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45조 원이라는 거액을 농촌에 투자했지만 일부에 편중되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특산물 공장의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문을 닫았으며 한우장려나 양돈장려로 인하여 더욱 빚으로만 전락되고 있습니다. 특작물 비닐시설 투자를 권장한 것이 농촌의 부채와 빚으로 더욱 인심이 삭막해져 농민의 생존권마저 마비시켜 놓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농촌조합의 이자는 연 17%로 재벌들의 금리부담보다 배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농촌의 농민정책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해도 공무원의 무책임으로 인한 인재로 발생된 것이 70%입니다. 산림청의 인도개설로 인한 산사태가 주범이며 건설보조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소하천의 교량이 방파제로 둔갑하여 농토와 마을을 덮친 수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안일주의가 결국은 재산을 파괴했으며 국고를 낭비하는 처사가 되었으니 행정부의 세밀하고도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사전점검으...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전국구 강종희 의원입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해 온 지난 정권의 실정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IMF라는 경제난국 속에서 국민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이 시간에도 한 가정의 가장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고 있고 중소기업 사장과 생활고에 지친 가족의 자살이라는 서글픈 소식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재까지 겹쳐 경제회생의 용기마저 꺾이고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신탁통치를 받으며 물난리를 겪고 있는 수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8년 6월 말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하여 실업률이 7%대를 기록했다 합니다. 올 연말까지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예견됩니다. 7월 말 현재 정부는 8조 4615억 원의 실업대책예산을 마련 집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체예산의 3%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기금 및 확실성을 갖기 어려운 채권 및 차관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고실업의 장기화가 예상됨에도 중․장기 예산확보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차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세부계획 및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부처 간 경쟁적으로 대책을 발표 시행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1회 소모성 사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의 지역 간․사업 간 불균형, 노인들만이 참여하는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한시적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와 노숙자 대책은 대폭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예산 2000억 원은 현재 급증하는 취약계층의 생계보호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연말까지 6000명으로 늘어나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는 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4월 24일 국회의원 강종희 국회의원 조익현

먼저 이 자리에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방금 소개받은 자유민주연합 소속 강종희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