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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바른정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토개발의 핵심인 수자원 개발사업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통합 물관리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물관리기본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중인데 지난달 22일에 갑자기 발표된 환경부 중심 물관리 일원화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먼저 국토의 대동맥인 하천이 국토관리와 분리되어 국토계획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토관리는 토지와 물의 효율적 관리이므로 수자원의 개발․이용, 도시․공단․상하수도․도로․주택의 건설 등은 고유 수행 업무와 물관리 업무 간의 연계의 필요성이 절대적입니다.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도 용수 공급 방안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수자원이 없는 국토계획이나 개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중 강우가 고르고 지형이 평탄하며 물 공급이 민영화되어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연중 강수량의 7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하고 산악 지형의 경사가 심한 우리나라와 기후 및 지리학적으로 유사한 일본,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수자원을 국가재난 방지 및 국토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환경부서는 환경감시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 개발은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하수도, 댐, 하천의 수자원 업무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국토부가 담당해 온 수자원 개발 업무를 환경부가 전담하는 것은 환경감시라는 본래의 업무와 개발사업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21세기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경이 사라지는 지구촌 시대가 되었지만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소멸된다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입니다. 1995년 국보 제285호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는 6000년 전 선사시대 우리 선조의 사유체계를 담은 그림으로 그려진 역사책으로서, 특히 선사시대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포경 장면이 새겨진 거의 유일한 암각화로 평가받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는 물론 미술사 연구와 정신문화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1965년 준공된 사연댐에 의하여 1971년 발견 당시부터 수몰된 상태였고, 1995년 국보 지정 후 21년, 1999년 반구대 암각화 대책 발표 후 17년이나 대책 없이 경과해 버렸습니다. 사연댐 수위조절, 생태제방, 유로변경 등 보존 방안에 대한 첨예한 쟁점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식수원과 반구대 암각화를 동시에 보존하기 위한 생태제방안이 이전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이 안은 세 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역사문화경관 훼손이 심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2차 심의에서는 반구대 암각화가 원상태로 주변 환경과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등이 생태제방안, 유로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연댐 수문 설치 및 수위 조절을 통해 보존키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2009년 12월 한승수 총리가 국토부 고시를 통해 대구․경북권과 울산권의 맑은물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하여 최적의 근본 대책이라고 여겼던 이 방안은 2011년 김황식 총리 재임 시 예비타...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길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또다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길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미 FTA 방송 분야 유보사항이 오는 3월 15일로 기간이 경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방송채널사업자의 지분 소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 시 여야 합의의 후속조치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감독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하여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구관리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및 도입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근거 등을 명시하는 한편, 이용자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재발 방지 조치, 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울산 울주 출신의 강길부 의원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민족문화의 시원을 담고 있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물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주창하면서도 어린이를 가정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강국,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사회 구석구석 부족하고 소홀했던 곳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총리께서 참석한 가운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가변형 투명 물막이 카이네틱댐 설치를 추진하기로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평행선만 달리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카이네틱댐 설치에 따른 문화재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카이네틱댐은 투명한 재질의 보호막으로 된 소규모 댐으로서 암각화 전면에 설치해서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암각화 보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내린 임시적인 응급조치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7월 1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반구대 암각화 카이네틱댐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는 인정하되 시추공 시추, 진동 방지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안전한 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심층 논의 후에 재검토토록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한 점을 깊이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실시된 기초조사 과정에서 반구대 암각화의 바로 앞 암반에서 약 1억 년 전 백악기 초식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결정이 나면 이 카이네틱댐 설치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반구대 암각화 카이네틱댐 설치공사를 해당 군청에 계약집행 요구를 하니까 이를 감당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주 호소를 하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국보1호 남대문 복구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이 직접 맡아서 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암각화 보존의 시급성 때문에 임시 물막이 공사인 카이네틱댐을 추진하더라도 울산권 맑은 물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맞지요?

이를 위해서 지난 2010년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으로 중재 조정한 울산의 대체수원 확보 방안을 다시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까지 했던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재추진한다면 사연댐에 수장된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고래사냥 암각화이자 한국미술사의 기원으로 평가되는 암각화 보존을 위한 더 안전한 방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리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독일은 1925년, 미국은 1933년, 일찍이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산업 기술의 발전과 미래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산업기술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들이 산업박물관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만지고,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역사와 과학기술의 원리를 배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이 200년이 넘는 기간에 이룬 산업화를 맨주먹으로 60년 만에 성공적으로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그 과정을 한 곳에 모으면 우리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청소년들의 체험교육장이 되는 동시에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과 엄청난 관광 상품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시카고 박물관은 무려 약 2000여 개에 이르는 테마전시를 운영함으로써 미국 과학교육의 발전과 산업 기술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과학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시카고 박물관 수준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꼭 건립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업화․산업화의 상징적 도시인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미사와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주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이 편향된 시각에서 불법 대선개입 규탄 및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미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종교단체가 이러한 모임을 가졌다는 것도 충격인데 한 원로 신부는 강론 중에 NLL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젊은 영혼을 모욕하고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서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다른 날도 아닌 연평도 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영령들과 지금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을 과연 종교지도자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국무총리께서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살짜리 여자아이가 소풍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가 16대나 부러져 숨지는 등 충격적인 학대치사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우리 국민과 사회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일벌백계,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총리께서 앞장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간의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문제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조기발견을 통한 아동보호대책을 재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울산의 초등학생 사망사건의 경우 2011년 포항시에 거주할 당시 포항시 소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유치원 교사로부터 신고를 받아 보호활동에 개입하던 중에 아동의 이름을 개명해서 이사를 가 버려 더 이상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기관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1년 아동복지법을 대폭 개정해서 보육교사, 교사, 의사, 구급대원을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강제규정이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더욱이 지금까지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