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1차 회의

의사일정 제5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8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6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길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미 FTA 방송 분야 유보사항이 오는 3월 15일로 기간이 경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방송채널사업자의 지분 소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 시 여야 합의의 후속조치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감독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하여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구관리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및 도입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근거 등을 명시하는 한편, 이용자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재발 방지 조치, 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사태를 악용한 불법 광고성 정보를 근절하기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 구매대행 등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PTV 사업자에 대하여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3분의 1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IPTV 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SO나 위성방송사업자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제한의 지역 기준도 방송구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안을 통하여 강화된 합산 규제는 3년간 일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4인, 기권 30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9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