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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8․3 조치 이후에 특위나 또 특위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100여 명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가함으로써 문젯점은 대충 다 적시가 되고 여기에서 8․3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독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다 노출이 되어 가지고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종종 여야 간에 본회의장에서 긴장의 무우드로 몰아넣는 그러한 비판적이고 독설적인 발언으로 일관된 그런 인상이 짙게 여러분들에게 주었읍니다. 저도 오늘 8․3 조치가 너무 신물이 나고 또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데 어떻게 우리 야당의 입장을 또 국민의 입장을 천명할 것인가 또 그렇게 천명해서 정부에게 경각심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어떤 보완조치나 또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한정된 문제를 보는 각도는 대동소이하다 저는 이렇게 문제의 한계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8․3 조치에서 추구하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당하고 있고 또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문젯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상대의 장기예보를 보면은 금년은 평년과 달리 하루에 2, 3도씩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 벼가 풍작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발수가 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정부가 양곡을 증산시키기 위해서 통일볍씨를 장려하고 있고 또 농사지도원의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행정기관이 동원되고 또 정부가 그렇게 신경을 써 주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자연의 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력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호남지방을 비롯한 곡창지대인 삼남지방은 농민들이 지금 대단한 걱정에 싸여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8․3 조치를 가지고도 경...

동료 공화당 의원들이 전부 외유 중인 줄로 알고 얼굴들을 뵈올 수가 없었는데 마침 어제 중대한 성명이 있었으니까 얼굴을 만나니까 첫째 기쁘고 또 각료들이 오늘 나와 주셔서 얼굴을 상면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송원영 의원이나 류진산 선생께서 증인감정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국무위원이 아닐지라도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짓고 내려온 이후락 정보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알고자 하는바 또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바를 듣자고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그것이에요. 나는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방금 발언하신 공화당 예산결산위원장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봉환 의원을 무척 존경하고 또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당한 기간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일을 해 왔읍니다. 헌법을 위배하면서 현행 헌법을 위배하면서 저질러지는 일련의 사태가 하도 적은 차원인 저차원의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 중앙정보부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공산당 때려잡고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과거의 모든 사람을 잡아들였고 또 사실상 민원의 대상인 중앙정보부에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주었어! 그러나 그 예산 가운데에는 휴전선을 넘어서 김일성이나 김영주나 또는 박성철을 만나기 위해서 예산 조치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부터 다루어야 해! 예결위원장! 문제는 웃어넘길 일이 아니올시다.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작년 7월 1일 취임선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어!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그 국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국회의 문을 닫아 놓고 소관업무를 다루는 통일원장관이 무능하고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설령 마음에 들지 않고 적격자가 아닐지라도 국무총리도 몰랐다 이것입니다. 나는 의사진행을 통해서 분명히 더 이상 정국을 경화시키고 더 이상 국민에게 의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휴전선을 넘어...

신민당 소속 강근호입니다. 공전되었던 국회가 열려 가지고 연 4일 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위수령 발동에 따르는 학원사태에 관한 자진보고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선배 의원들이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질의를 전개했읍니다. 본 의원은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진보고나 또 이 국회의사당에서 질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현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처리방안이 나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입법부의 분명한 태도를 건의안으로 작성해 가지고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다 건의하자 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돌려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침해 유린된 사태와 아까 제6항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되고 감금되고 구타를 당하고 하는 등 일련의 입법부 침해사건 10ㆍ2 파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민주헌정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가지고 온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러한 중대 위협한 사태를 놓고도 우리 국회가 좌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를 만든 정부에게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건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구호가 현 집권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다소 듣기가 거북한 과격한 표현이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용공시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주장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대학의 젊은 지성들이 첫째로 장기집권이 가져온 누적된 부정부패를 일소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래의 직무인 대공사찰보다는 국정 전반에 무불간섭 하면서 국민의 원부로 타락한 중앙정보부를 즉각 폐지해 줄 것을 학생들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련의 합리적인 개선을 외면하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학원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정부의 위협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러한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여러분! 연일 국회에 불려 나오셔 가지고 안보 기타 여러 가지 질문 전에 시종 초조하게 불안하게 자신 없는 답변 하는 각료 여러분! 오늘 평소에 느끼고 또 절실한 문젯점 몇 가지를 적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고언을 드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추석 전에 체불된 노임을 방출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이 추석에 어린 자식들하고 같이 좀 넘길 수 있게 해 달라 또 그렇게끔 조처하겠다 얘기를 해 놓았는데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유명한 한진상사 KAL 빌딩에 불이 났어! 월남에서 전선도 없고 후방도 없는 그 생명을 걸어 놓은 그 외국땅에서 전쟁터에 그 많은 기술자들을 보내 가지고 죽도록 부려 먹고 노임 주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는지는 모르지만 149억 원을 지금까지 방출하지 않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진정을 하고 호소를 하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 드디어 폭발했읍니다. 또 하나의 노동자파동이 김 총리가 영도하는 현정부 체제 밑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은 실미도사건입니다. 실미도사건은 어제 존경하는 김숙현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국회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백 의장께서 꾸중을 하시고 중단된 사실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실미도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즉각 국회를 열어 가지고 다루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국방 내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소위원회의 권능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당의 독선적인 태도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러 가지 부문에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현 내각이나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야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걱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군산 옥구 출신 강근호입니다. 모처럼 열리는 의의 깊은 8대 국회 벽두부터 여야 협조무드를 잘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을 재빠르게 간파해 가지고 올바로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할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평소에 존경했던 신 법무께서 소위 사법부를 갖다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줄초상을 내 놓았다 이 말이야! 그 이유인즉 본질적으로 본 사안이 법률적인 사안인 것만큼은 명백해! 신민당 국회의원이 본 독직사건에 관해서 문제 된 판사들을 두호할 생각이 전혀 없읍니다. 다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서울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40여 명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었다 이 말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판사들이 속속 지금 사표를 제출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건은 법률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사건으로서 문제가 되어 버렸다 그것입니다. 신 법무께서는 동료 의원들께 질문한 가운데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 책임을 질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미 사건은 저질러 가지고 사법부가 이미 사상초유의 파동 속에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오늘날 민주헌정을 마지막 사법적인 보장 밑에서 이 공화당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마저 차단하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은 이미 법률적인 사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적어도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했어요.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법무장관이 사실상 진심으로 법관들을 비호하고 적어도 훼손된 명예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나와 가지고 사실상 이 방청객이나 이 매스콤에 종사하는 언론인 동지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문제도 중요한 인신에 관한 문제이고 명예에 관한 문제이니 비공개로 답변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제기했어야 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 법무는 그 고생 고생해 가면서 박봉 밑에서 그래도 사법부의 존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