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5차 회의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남영호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남영호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1970년 12월 15일에 발생된 제주 부산 간 정기연락선 남영호 침몰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 8인으로서 공화당 소속 4명, 신민당 소속 3명, 정우회 1명, 계 8명으로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일간 조사하자는 것이었읍니다. 70년 12월 22일 제26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사기간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70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조사방법은 국정감사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결의하였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양정규 의원으로부터 토론이 계시겠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간단하니까 생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제안설명하시겠읍니까? 그럼 제안설명하세요.

남영호가 침몰하여 330여 명이라고 하는 귀중한 국민의 생명이 수장이 되어서 벌써 일주일이 경과했는데도 정부는 부처 간의 책임전가에만 급급할 뿐 사고의 보다 정확한 원인과 또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또 과연 누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해서 애꿎은 말단경찰관 또 선주, 선장과 해운관계기관의 미관말직자 수 명을 구속 또는 수사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도 바다 깊숙이 가라앉은 조난여객선과 그 속에 갇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15명의 시체에 대한 인양작업마저 지금 절망상태에 빠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하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또다시 이번 사고를 흐지부지 암장하고 말려는 그러한 기미마저 없지 않은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조건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태만과 부정과 무능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러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집단수장의 결과에 대해서 추호의 죄책감과 또는 국제적인 망신에 대한 깊은 자괴와 반성의 빛조차 보임이 없이 서로 자기 발뺌만 하고 있는 데에 여념이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 본다 하더라도 승객의 안전이라든지 또 안전한 운행에는 아랑곳없이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서 초과승선과 또 초과적재를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사태와 또 이러한 불법과 위험한 초과승선이나 초과적재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이번 남영호 사건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거의 상습적으로 묵인해 왔고 심지어는 남영호의 선적 정량 130톤을 250톤으로 등록대장에서까지 이것을 변조해 주면서까지 과적을 방조 허용하고 무자격승무원의 탑승까지를 묵인해 주면서까지 감독 직무를 태만히 하고 침몰을 촉진시키고 한 해운당국의 처사와 또 그러한 과적과 정원초과를 공안상 당연히 단속 취체해야 할 경찰이 이것을 방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을 볼 것 같으면 비행기를 탈 때나 배를 탈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1항 제4호에 볼 것 같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 없이는 승선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경찰은 주민등록증 대조를 함이 없이 그대로 승선시키고 심지어는 주민등록 임검을 하지 않은 채 무임승선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4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난 당시 남영호가 보낸 이 SOS 무전신호를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이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청지역인 우리나라 16개 연안무선국에서 대부분이 수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이 그날 오전 9시부터 우리나라 해양경찰대에 긴급 타전한 수차의 조난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날 오후 2시가 지나서 비로소 수신을 하고 사고현장에 구조함이 출동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빚어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조함이 출동해서 근 1시간 가까이 운항을 하다가 의사를 싣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와서 의사를 그때사 싣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의 만화 그림과 같은 이러한 웃지 못할 상태를 빚어내게 했던 것입니다. 해양경찰대 주임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양경비, 대간첩작전, 어로보호, 조난구호 등등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남영호가 조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북괴무장간첩선에 의해 가지고 이북으로 끌려가면서 SOS를 쳤다고 할 때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15시간이나 지나서 현장에 구조함이 달려가는 상태가 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330여 명의 승객을 실은 이 남영호는 이북 진남포나 원산을 가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악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해군은 또 무엇을 했읍니까? 해상초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군은 무엇을 했기에 정기연락선이 침몰 당시에 SOS를 수차 타전하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조난통보를 해 오는 것을 경찰은 경찰이라 하더라도 해군은 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남영호가 SOS를 쳤다고 하지만 위치라든지 선적이라든지 또는 선명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신은 했지만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오는 무전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도 여러 각도로 알아보았읍니다. 해사 관례상 만일 SOS를 친 채 선적과 국적과 선명과 위치를 알리지 않으면 방향탐지소에서 방향탐지기를 통해 가지고 그 SOS의 타전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는 또 말하기를 인원초과나 과적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부의 소관이다. 교통부는 교통부대로 하는 말이 1962년 9월에 교통해운의 공문으로 비개항지의 임검은 내무부가 맡도록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남영호 사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진다고 하는 이러한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 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이 얼마나 몰염치한 태도냐 하는 것을 꾸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탁 받고 있는 것이 정부인 것입니다. 또 정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부를 믿고 그 책무를 신뢰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와 교통부의 정부 내부에서의 사무관장이야 어떻게 되었든 임검을 누가 하건 무전관리를 누가 하건 관계없이 국민은 정부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기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하고 막중한 세금을 나라에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사리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남영호사건의 책임을 말단 실무자들에게만 또 몇몇 송사리 공무원들에게만 이것을 떨어 넘긴다고 하는 처사는 책임정치의 룰을 외면하고 무책임행정의 표본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읍니다. 이제 국민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육지에서 버스를 타거나 언제 어디에서 떼죽음을 당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떼죽음을 당해 본들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데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서글픈 정부의 보호권 밖에 버림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의 관례를 말할 것 같으면 배가 침몰하면 선장은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얘기 가운데 나오고 있읍니다. 이번 남영호사건의 경우는 330여 명의 승객은 죽었지만 선장은 살아남았읍니다. 선장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자리에서 나무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째서 삼백수십 명의 승객은 죽었는데 선장은 살아남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풍토가 똑 현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의식이 희박한 이와 같은 정치풍토하에서 죽는 놈만 결국은 손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회풍조에 따라 가지고 선장은 비겁하게도 승객을 죽이는 대신에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악착같이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가 단행한 이 개각의 명단을 보고 국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아연실색했읍니다. 남영호 사건에 관련해서 책임장관들의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유임 또는 전임된 사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공화당 정부가 국민 앞에 예고했던 민심 쇄신을 위한 일대 개각이라고 그렇게 떠들었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민심 쇄신을 위한 일대 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각을 민심 적대 개각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죽어야 장관이 물러갑니까? 차라리 법을 고쳐서 1000명 이상이 죽으면 장관이 물러가고 500명 이하로 죽으면 국장이 물러가고 하는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거예요. 이 나라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장관이 그렇게도 자기 자리가 소중하더냐 이거예요. 물론 1000명이 죽건 1만 명이 죽건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나 자연적 여건하에서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많은 희생자가 났다고 할 때 장관이 물러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정부의 태만과 과실로 인해 가지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수백 명씩이나 수장을 시켰다고 한다면 관계장관은 양심에 따라서 책임정치의 기틀을 확립하는 자세에서도 당연히 그 자리를 박차고 물러나와야만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저주에 찬 소리라고 하는 것을 제안설명에 곁들여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해괴한 것은 신임 백두진 국무총리가 지난 토요일 총리 발령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외교구락부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듣고서 또 백 총리가 총리로 취임을 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외교구락부로 달려갔던 수많은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남영호 사건과 같은 교통참사가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장관이 물러간다고 한다면 되겠느냐, 장관은 물러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심기일변과 민심 쇄신을 위해서 새로운 총리로 발탁이 된 백 총리가 취임 초 삼백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와 같은 정부의 과실과 태만에 대해서 당연히 관계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소신을 밝혀도 시원치 않을 것이거늘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장관이 물러갈 수 있느냐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 백두진 총리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스러워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국민의 총궐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읍니다. 그래! 국민이 아파할 때, 가슴 아파할 때 국민과 더불어 같이 가슴 쓰리게 여기지 않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언동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보고 총궐기하라고 또 총궐기하자고 또 정성스러워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 말대로 한다면 장관이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면 총리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말인지 대통령께서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말인지 본 의원은 또한 이것을 반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을 대표한 우리 국회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냄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하자는 데 본 의원이 남영호 침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한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지금 마치 졸업시험을 끝낸 대학가의 잔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과도 같이 몹시 마음이 들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본 의원은 받고 있읍니다. 우리는 내일에 세계 종말이 온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기개와도 같이 비록 국회의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건, 국민의 의혹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 남영호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강조하면서 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러분들께서 여야 다 같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이 있겠읍니다. 민주공화당의 양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에 소속해 있는 양정규입니다. 금번 남영호의 대참사로 인해 가지고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계적인 중대한 사건으로서 끔찍하고 비참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마침 해외여행 중이어서 급거 귀국했고 현지에 내려가서 현지 관계자 또는 유족 또는 주민들로부터 참사의 상황을 들을 때에 몸서리가 났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읍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국민을 좀 더 잘살게 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은 이 나라 국민의 인명보호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허다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너무나 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선배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금번 발생한 남영호 사건은 귀중한 인명이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에 의한 천재지변이 아니고 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선체의 노후라든가 또는 기계의 고장이라든가 또는 충돌이라든가 또는 좌초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이것은 일부 업자의 횡포와 행정기관의 감독 불충분으로 인하여 인위적이고 행정적인 것으로 이러한 원인이 발생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을 짓는 바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이번에 남영호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영호가 안전운행을 하고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풀이됩니다마는 업주의 횡포, 그러한 선박을 감독해야 될 행정관청의 너무나 소홀로 인해 가지고 남영호의 사고는 지난번 사고가 있기 전의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남영호가 무사히 운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지 결코 이번의 사고가 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존경하는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300여 명의 인명은 충분히 구제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조를 모시고 인간은 누구나 후손의 번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남영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선조를 모실 수도 없고 후손의 번영을 바랄 수도 없이 한 가족의 몰살로 인해 가지고 그 대가 완전히 끊긴 비극을 남기고 만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번 남영호의 참사로 인해 가지고 수십 명의 고아가 하루아침에 생겼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과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볼 적에 왜 이러한 비극이 이 나라에 자주 발생되어야 하느냐에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유족들은 울부짖으면서 사람이 살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나마 빨리 인양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문 보도에 의하면 배가 침몰한 지역에는 시체인양을 위한 우리 작업반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마리의 상어떼가 지금 난무하고 있읍니다. 유족들은 시체인양을 바라고 있읍니다마는 시체는 지금 이 시간에 상어의 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또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유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후대책이 강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척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 참사는 너무나 많은 문젯점이 내포되어 있읍니다. 김수한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번 특조위가 여야 선배 의원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철저히 원인이 규명이 되고, 책임의 소재가 밝혀져야 되겠고 유족에 대한 응분의 보상, 시체 인양 그리고 사후대책이 완전히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600여 개의 도서가 있읍니다. 600여 개의 도서에는 많은 우리의 국민이 살고 있읍니다. 600여 개의 도서에 있는 우리의 국민들은 항공기나 또는 선박이 아니면 육지와의 연락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우리들은 이번 특조위를 통해 가지고 비단 원인의 규명이나 또는 시체 인양이나 또는 사후수습에도 역점을 두어야 되겠읍니다마는 600여 개라고 하는 대소 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하고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번 이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영호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