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0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헌법 및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이 의제에는 신민당이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문제도 포함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두 분이 먼저 질문하시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정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본 의원이 김대중 씨 납치사건은 중앙정보부원의 소행이라고 밝힐 때 여당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서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두드리고 마이크를 꺼버리고 회의록을 삭제하고 본 의원을 규탄하는 소란으로 인해 발언이 중단되었고 또한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제명문제도 거론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외신은 놀랍게도 본 의원의 발언내용이 옳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뒤늦게 인정했다는 사실이 잭 앤더슨 기자의 회견에서 밝혀졌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 즉 첫째, 범인들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 둘째, 일본의 주권침해 문제와 김 씨의 원상회복 문제 세째, 피해자 김 씨에 대한 과도한 감시 문제 네째, 외국기자 이외의 출입금지와 한국인의 접견금지 문제 다섯째, 괴문서 투입과 협박전화 등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김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본인과 관련된 사실을 새삼스럽게 상기시키는 이유는 여당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또다시 본 의원의 질의 중 불유쾌한 대목이 있을지라도 자중해 주실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은 변동기라, 격동기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황은 거의 살인적인 상황에 있읍니다. 작년 그때처럼 집권여당이 다수의 횡포를 자행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상황인 반면에 우리 야당은 그때처럼 국민대중의 냉대 속에서 곤궁한 입장에 빠져 있는 허약한 야당이 아니라 뼈아픈 자기반성을 통해 국민대중과 함께 역사의 개혁과 창조를 위해 앞장서 싸울 수 있는 본연의 야당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에 있읍니다. 국민적 열망이 요원의 불길처럼 치솟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과업과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며 안보와 통일의 명분을 내세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앞에 탱크를 진주시켜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를 동결시키고 야당인사를 비롯한 모든 비판세력을 대량 구금한 가운데 ―․―․― 헌법에 가설 하고 대통령 1인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소위 유신헌법을 창조해서 10월 사태를 일으킨 것부터가 민주국가에서 ―․―․― 이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정치적 후진국가로 전락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없는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토록 비정상적 강력수단을 총동원해서 소위 유신체제를 통과시킨 현 정권이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죠지 오웰의 소설에서나 읽을 수 있는 ―․―․― 구사하는 데서부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국가의 반공과 안전보장을 위해 신설했다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엉뚱하게도 헌법의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민주인사들의 평화적 활동을 봉쇄시켰고 그들을 구속 탄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가 하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 되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헌법이란 그 사회의 정치상황을 법규범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되는 정치상황이 달라질 때에는 그 형식이 되는 법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정설입니다. 이와 같은 상식적 논리를 입버릇처럼 강조한 사람들이 바로 몇 년간 3선 개헌당시의 정부와 여당의원들이었읍니다. 그때 유명한 법률학자 출신이며 집권당의 실력자로서 3선 개헌안의 제안자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법’이란…… ‘법’이란 그 글자는 물 수 변에 갈 거 자로서 글자 그대로 물처럼 변하는 속성을 가졌다고 갈파했던 사실을 본 의원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뜯어고치면서 주권자인 국민은 한 자도 고칠 수가 없고 헌법을 고치자는 말만 해도 감옥에 처넣고 헌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기만 해도 15년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을 거침없이 선고한 처사야말로 현대의 비극이요 모순이요 이 헌법은 누구를 위한 헌법인가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대학생들이 소위 ―․―․― 항거할 조짐이 있다고 해서 세칭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됐다고 해서 수천 명의 대학생을 연행하여 구타하고 고문했는가 하면 그 가운데 200여 명을 꽁꽁 얼어붙은 감옥에 가두어 놓고 군사재판이라는 참극을 연출하고 있는 현 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돈독한 우리 국민을 이끌어갈 진정한 국민정부가 아님을 자백하고 남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죄 없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처벌하며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정권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정권의 인권탄압상을 보고서야 어찌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랄 수가 있으며 또한 그들이 이 현실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과 현상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무고하게 구속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가차 없이 탄압하고 전국적으로 교문을 닫게 하고 학교당국을 협박하는 한편 사태수습에 노력하는 교수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간악한 바리새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정부가 바로 현 정부가 아닙니까? 또한 의로운 세상을 가르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들까지 감옥에 가둔 이들이 바로 현 정권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싸우고 활동하는 지식인들과 문화인을 정치권력으로 다스리고 제압하려 하는 기관도 현 정부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추운 겨울날 감옥에 갇혀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속자 가족들의 모임에도 수많은 기관원들이 투입되고 기동경찰까지 동원하는 처사가 바로 현 정부가 아니라고 부인만 하시겠읍니까?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현직교수를 고문하여 죽게 만든 것도 정부기관이요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구속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살펴 준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려 하고 자기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서명한 교수들을 파면하고 순수한 신앙과 종교 신념에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외국인선교사 일곱 명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일곱 명에게 추방을 기도하는 기관원들이 바로 우리 정부의 요원이 아닙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근로자가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구행위에 대해 기업주보다 더욱 무섭게 간섭하고 탄압하는 노사문제도 전국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 기구가 바로 유신체제라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유신체제에 대한 어떤 형태의 도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가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행 헌법을 고치자고 선동하는 것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박정희 씨에게 진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일부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 즉 개헌운동을 방해하지 않을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자 합니다. 전국 대학은 물론 일부 고등학교까지도 휴교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태의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근 100만 명의 천주교도들과…… 가톨릭교도들과 300만 명의 기독교…… 개신교 신도들이 연일 기도하면서 인권과 민주회복을 선언하였고 교수 문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현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유린에 대하여 투쟁하는가 하면 각계각층 인사들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해서 개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해외동포들까지도 이 역사적 과업과 투쟁대열에 참가하여 마치 국내외에서 가마솥처럼 들끓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인사의 소행이라고만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수의 국민이 현 정권 정치권력에 항쟁하여 개헌 지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옛 시인은 오동나뭇잎 하나가 떨어져도 천하에 가을이 왔다고 읊었읍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아직도 현 체제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수효와 또한 그 열망도를 모른다고 하면 궁색하나마 이제라도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평무사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들로 하여금 공개된 자리에서 그들의 견해를 피력하도록 하면 아마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서 지엽적 문제로 장황하게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개선 개혁하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자해지의 원리대로 먼저 박정희 대통령 자신 그분입니다.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힘이 없고 무용장물시 되는 현실에 빠져 있읍니다. 유신헌법의 발단도 박 대통령 때문이며 ―․―․― 따라서 문제해결도 박정희 씨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생을 살만큼 살아 온 선배의 입장에서 세상의 권세를 누릴 만큼 ―․―․― 허심탄회하게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고 싶은 충정에서 몇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박정희 씨가 금과옥조로 강조하는 통일과 안보를…… 안정과 총화론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헌법 개정과 안보문제의 총론만 말씀드려야 하는 당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본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5․16 당시 민주당정권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했다고 해서 아홉 달 된 민주당정권을 군사혁명으로 타도한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문제가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후 대통령은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할 때에도 우리의 안보 때문에 스스로 천명한 혁명공약까지도 번복한 사실이 있읍니다. 또한 대통령은 통일과 안보를 이유로 헌법의 3선 금지조항을 뜯어고쳤고 혼란이냐 안정이냐 하는 식의 안보논쟁을 국민투표에 부친 바도 있읍니다. 그것도 모자라 10월 사태를 일으켰고 그나마 당초에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유신헌법이라더니 이제 와서는 북한의 남침야욕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와 방위를 위하여 유일한 법체제가 유신체제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국민이 안보 때문이라면 박 대통령의 어떠한 요구도 거역하지 않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당 역시 안보문제라면 당을 초월해서 도와준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보가 문제일 뿐 아니라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안보가 위험해졌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읍니까? 침략적인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이미 4반세기 전부터 존재해 왔고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언제나 변화를 거듭해 왔읍니다. 그와 같은 객관적 상황은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요 그 변천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든 권력을 쥐고 전 국민의 아낌없는 협력을 받고서도 이제 와서 국가의 안보가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니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이냐 묻고 싶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정부여당의 주장에 따른다 해도 안보의 성패는 누가 대통령이냐 하는 데 있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임해야 북한이 남침하지 못한다는 논리인데 이 점에 있어 본 의원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남북한의 대결이란 김일성과 박 대통령의 대결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박 대통령이 계속 집권해야 김일성이 남침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이라도 있다는 말인지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왜 대통령과 우리의 안보문제가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대통령은 사사건건 안보를 구실로 국민에게 끊임없는 인내와 복종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보세요! 포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읍니다. 그가 우리 국가의 안보와 방위를 확약한 오늘에 사태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을 그만 괴롭혀야 할 때는 왔읍니다. 우리 국민의 투철한 반공의식은 여러 차례 입증된 바가 있고 세계 자유우방에서도 공인된 바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 민청학련사건의 주범자가 공산주의자요 정부 발표대로 그 사건에 연루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용공분자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간 13년 동안의 우리 국민 가운데에 용공분자가 증가했다면 박 대통령도 그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그들이 실제 용공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판세력을 매카시적 수단으로 몰아세운 정치권력의 희생자라고 하면 그 책임 또한 정부가 면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 새삼 안보 운운하여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희생이나 협력을 요구할 자격이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안보 안보 하는데 안보합시다. 말로만 하는 안보 말고 정말 안보 합시다. 독재가 아니면 안보가 안 됩니까?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보가 안 된다고 합디까? 보세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잘 하니까 안보가 안 된다고 그럽디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안보가 제대로 되는 거야! 안정과 총화 해야 안보가 되는데 독재만이 총화 방법이라는 그런 방정식도 있읍니까? 강요된 치욕이 총화라는 말입니까? 총화도 민주주의 해야 총화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6․25 동란 이후 우리의 안보는 미국과의 협력을 주축으로 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인 닉슨 독트린과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우리 국민이 예의주시해 왔고 정부도 또한 그 점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온갖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군원의 삭감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여 심지어는 포드 대통령의 방한까지도 우리의 안보문제에 직결시켜 해석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보에 있어 미국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인권문제와 결부해서 경제적 협력도 중단하고 있읍니다. 그러할진대 오늘날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는 어떤 상태에 빠졌느냐? 한마디로 최악의 상태야! 극한상황이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국민 때문입니까? 야당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부 인사 때문입니까? 그 원인이 현 정권의 인권탄압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안보를 핑계로 별짓을 다 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야당인사들…… 그들을 사대주의의 근성이 남았다고 비난을 일삼는데 그래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협력관계를 악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사대주의라는 얘긴지 알 도리가 없읍니다. 아니면 우리의 안보를 위해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우리 주장이 사대주의인가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한미와 한일관계가 안보의 요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악화시킨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범국민적 거당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타결한 한일회담 타결 때만 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누가 말했읍니까? 이제 와서는 우리의 안보는 미국이나 일본이 지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 말은 바로 우리가 해 온 말입니다. 또한 7․4 남북공동성명이나 6․23 선언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 올 역사적 선언이라고 자화자찬할 때 본 의원은 한사코 반대한 사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보문제라고 해서 우리 야당이 혼연 호응하고 성원할 때에 유독 본 의원은 그 불가능성과 김일성의 정권을 시인하게 되며 통일도 요원해 진다는 점에서 당론을 어기면서 혼자서 반대한 사실을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와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연년세세 김일성의 남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정부의 변덕과 선전을 누가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7․4 성명이나 6․23 선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이 이룩된다고 장담한 그 말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남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전은 거짓말이든지 결국 두 가지 말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엉터리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군인출신인 ―․―․― 자기의 전공분야인 안보문제조차도 허점을 거듭해 왔으니 더 이상 그에게 우리의 국가의 안보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안보를 강조하고 안보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 안보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그 안보를 담당하는 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근본적 원인이 ―․―․― 안보에 관한 개념이 잘못 설정됨에 연유되었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자유중국을 구경하고 왔읍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시비도 있지만 장개석 총통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며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하나님과 사람의 소리를 듣고자 하며 그 생활이 검소하고 겸허한 태도에 다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문도에 거의 매일같이 적군의 포화가 그칠 날이 없으나 그분은 국민을 안도시키며 생업에 힘써 경제부흥을 시켜 오늘의 복된 대만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결코 불안과 공포심에 떨게 하지 않았으며 안보문제로 인해 위협과 공갈도 하지 않았읍니다. 민심의 동요를 사지 않으려고 노력함을 보고 왔읍니다. 안보란 결국 국가의 3대 요소인 주권 국토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토의 방위만이 안보의 전부인양 잘못 인식하는지 모르겠읍니다. 현대국가에서는 주권이나 국토의 안보에 앞서 국민의 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결국 그로부터 국가의 주권이 확립되고 나아가 국가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안보태세가 정비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국민을 무시하여 자기의 독선적 통치방식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지도자들이 아무리 국민총화를 외쳐도 먼저 독재자여 물러가라…… 독재자가 물러나야 국민총화가 된다고 항변하는 것이 현대 민주국민들의 기본자세요 긍지임을 최근의 이디오피아와 희랍에서 표시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이야말로 그러한 자세와 금도를 이미 여러 차례 실증해 보인 수준 높은 민주국민임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 대하여 한없는 존경심을 갖고 있읍니다. 최근 보도된 바도 있지만 우리 국민은 건국이후 최악의 비상사태였던 6․25 동란 중에서도 선거를 치르었읍니다. 민권보장도 소홀히 하지 않은 위대한 민주국민입니다. 바로 당시도 본 의원은 현역의원으로서 직접 관여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6․25 동란의 전화가 치열하던 1950년 9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사형금지법안’ 그리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이런 것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또다시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 암담한 전시 중에도 민권의 침해를 거부한 우리 국민인데 황차 오늘 이 정도의 긴장상태 가지고 엄청난 민권의 침해를 자행하려는 현 정부에게 저항하는 민주국민들을 몰지각한 일부 인사라고 규정한다 하나 우리 국민들이 기록해 놓은 찬연한 민권의 역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쪽이 몰지각한 인사들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는 항상 국민 때문에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정부 때문에 위태해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충고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이 늙은 사람의 간청입니다. 본 의원은 70을 넘긴 고령입니다. 어느 날 천수를 다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노인입니다. 앞으로 저의 여생이 남았다면 얼마나 더 남았겠읍니까? 저는 일찌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숱한 고난의 환경도 겪었지만 그런 대로 수십 년 의정생활을 하며 세계 각국의 왕후장상도 만나 보았고 미력하나마 국가민족을 위하여 보람된 일에도 참여해 본 사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 욕망을 가질 것도 없고 가져보아야 소용없는 나이로서 세상이 험난하지 않았다면 이미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노정객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김 총리! 김 총리! 유한한 생명의 인간이 어찌 무한한 생명의 역사를 다스리려 하십니까? 유한한 지혜의 인간이 어찌 무한한 활력의 자유를 유린하고자 합니까? 유한한 능력의 인간이 어찌 무한한 변화의 안보를 혼자서만 감당하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유한한 인격의 지도자가 무한한 국민의 정부를 영구하게 통치하려 하십니까? 이제 본 의원은 우리 세대 모두가 경험한 비극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13년이 지난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5․16 혁명을 주도하여 역사의 앞장에 섰던 그때의 심정 그대로 이제 역사의 뒷전에 물러앉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또 한 번 내려야 할 시점에 왔다고 믿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벤 구리온 수상이 지금은 은퇴해서 저 산간벽지에서 손수 트랙터를 운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바로 그 순간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지키고 조국을 위하여 일할 결심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젊은이들도 저 경북 선산 땅에서 쟁기질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는 모든 젊은이의 사표가 될 것이요 진정한 애국자로서 이 사람도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바로 참다운 국민혁명의 불길이 치솟아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국민총화가 자연스럽게 이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정치적 소망이 있다면 그동안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나라살림을 맡아 장기간 수고하신 박정희 씨가 국민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떠나는 날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의정생활에서 물러나는 역사적 순간이 된다면 참으로 더 없는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의 충정을 깊이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몇 가지 개헌 및 안보에 관한 질의를 총리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김 총리에게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민주역량이 충분한 우리 국민은 ―․―․― 국민의 위력보다도 체제의 위력에 의존함으로써 ―․―․―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는데 ―․―․― 없다면 총리가 진언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현행 헌법은……

조용히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성원미달이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