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국 올해도 예산안 통과 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기자회견문에 담았으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가 힘껏 나머지 문제를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한준호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검사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이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0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허영입니다. 의원님들, 우리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감액 심사를 할 때 정부부처 장차관을 다 배석해 놓고 우리 일일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수용 여부를 묻습니다. 그것은 감액이 국회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감액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국민들과 국가의 미래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법안을,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입법 심사를 할 때도 정부부처 차관을 배석해 놓고 입법동의권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회가 각 지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광역단체의 예산, 정부 그리고 각 정당의 정책 예산들을 증액할 때는 우리 예결위원회 여야 간사를 모셔 놓고 정부 앞에서 이 증액이 왜 필요한지 묻고 우리 국회의 입장을 수용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에 관한 국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동안 철저히 허물어지고 철저히 무시당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바로잡고자, 회복하고자 지금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의 사안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마치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없도록 예비비를 삭감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비비는 정부가 아무리 써 봐야 코로나 시국을 그리고 재난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1.3조에서 1.5조 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충분하게 9000억 이상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정부 예산총칙에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일종의 외상비로 1.5조 원의 재해대책비를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재해대책비를 지출해 낼 수 있습니다. 특활비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동안 전체의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분석해 보니 정부 전체의 예산안이 무려 2조 123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 200억 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용산 사업은 어떻습니까? 애초 496억 원이 들 거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언과는 다르게 무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을 넘어 2660억 원이 쓰여졌습니다. 앞으로 합참 이전 그리고 주한미군 부지 대체부지 확보를 더하면 800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무려 1조 원 이상이 더, 예산 낭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래 놓고 용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ODA 예산을 보겠습니다. 전쟁국가에 ODA 예산 지원하면 쓸 수 있습니까? 분쟁국가에 ODA 예산 지원하면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수원국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ODA 예산 지원한다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법정기일에 국회 예결위가 14년 선진화법 이후에 한 번도 통과시키지 못한 그러한 구태를 극복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안만, 여야 합의된 삭감안만 통과시켜 냈던 것입니다. 이제 구태와 결별하고 원칙을 회복할 시기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회복할 시기입니다. 오늘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해 상당히 유감입니다. 국회의장께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이 사태를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그리고 예결소위에 들어오셨던 분들,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지역 걱정하시고 국민 걱정하시고, 민생 함께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백승아 의원님, 민생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들려 드릴 테니까 잠시만 들어 보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또 새로운 역사가 민주당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요?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예결소소위에서 한두 시간 전에, 그 많은 50명의 예결위원들, 15명의 소위 위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했던 게 한두 시간 전에 바뀌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바꿀 수 있습니까? 간사가 바꿀 수 있겠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어가는 그 누구의,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2시간 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산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엄동설한에 머리를 깎고 장애인 가족을 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장애인 가족분들의 예산에 대한 마음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르다 보니까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 깎았습니다.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깎았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예산 깎았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돌봄수당 깎았습니다. ‘글로벌’이라고 붙은 예산 다 깎다 보니까 국내 R&D 기업들 ‘글로벌’ 이름 붙였다고 깎았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얼마나 민주당이 무도한지를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예결소위원들, 부끄럽지요? 오죽했으면 박정 위원장님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어서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국민 여러분!

앉으세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앞에서 삿대질을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무도하게 합니다. 김동아 의원, 당신? 당신! 삿대질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똑똑히 봐 주십시오. 오늘의 이 사태는 오로지 국론 분열…… 양문석 의원, 조용히 하세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 170명이 국회의원의 권위도 떨어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책임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2대 국회 들어와서 여야 간에, 교섭단체 간에 교섭이 이렇게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갈등이, 여야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나는 좀 합시다. 갈등할 때 갈등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장만큼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지역구에서 다 그런 걸 많이 겪을 텐데 본회의장에서만큼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견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소리 많이 치면 속이 많이 시원하시지요? 최소한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줄 줄 아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정말 호소합니다. 이 본회의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민주주의 수준을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국회의원들이 보여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