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7차 회의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정일권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민중당 서범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정일권 씨에 대한 해임건의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여러 의원 동지에게 제 개인의 심회의 일단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한 안건을 다루는 본 의원 및 민중당이 심적으로는 지극히 민망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바이올시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군자의 길이라는 것이 잘못할 수는 있으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시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군자의 길이올시다. 우리가 그런 동양적인 교양을 토대로 하고 이런 안건을 다룰 때에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떠한 자당의 이익을 걷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올시다. 국가의 장래와 현 우리가 처해 가지고 있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영예가 우리의 개인과에 직결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에 감안해서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이라는 것이 그렇게 현격하게 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정 총리와 나의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랜 지기의 사이를 두고 지내온 사람이올시다. 그는 군에 있어서 6․25에 공산군을 무찌르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또 예전에는 정계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사람이올시다. 그동안에 정 총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군사상에 크나큰 공적을 쌓으신 분이고 또 군사정권 이후에 해외사신으로서 파견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있어서에 상당한 공을 세운 분이올시다. 그런 분이 1964년 5월 11일 국무총리로서 취임하게 되자 그러한 정 총리에 대한 우리들의 과거의 신뢰가 인격적인 신뢰가 민정으로 이양된 뒤에 새로운 국정의 발판이 생긴다는 그러한 희망을 걸고 그 양반의 모든 시책에 대해서 주시해 왔던 것이올시다. 정 총리가 취임 당시에 국민에게 약속한 열여덟 가지의 조항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가 현 사태와 전연 위배되는 현 사태에 대해서 64년 5월 11일 국민에게 공약한 그러한 내용과는 전연 딴 방향으로서 악발전해 왔다는 이 사태는 정 총리 자신이 고의적으로 이런 사태를 조성했다고는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정치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는 상도의 하나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 총리가 어떠한 공약을 했던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정 총리가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이내에는 식량을 확보하고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공약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실천하겠다고 했읍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과감히 실천하겠다고 한 약속은 국민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국민은 비민주적인 공포분위기 속에서 하루라도 일찌기 탈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간이올시다. 또 그러한 공포분위기 속에서는 민주주의의 국가적인 안정이라는 것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위에서 이루어진 경제적인 질서라는 것은 이것은 일부 어떠한 층에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국민 전체의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주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우리는 단정하더라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1년 안에 늦어도 1년 안에 이러한 것을 과감히 실천하겠다는 정 총리가 지금 현재 국민이 소원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과 불안에서 일 보 전진해 가지고 공포 속에 빠져 있는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정부 측에서는 때에 따라서 호화찬란한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현재 국민 전체에 균점할 수 있는 안정산태로 발전되어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것은 의견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중점적으로 모든 시책이 가야 된다는 이러한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현재의 실정이 모든 국민에게 균점된 경제적인 안정만이 희구되는 것이고 일부 특권세력의 특권층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제건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타개할 만한 사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 총리의 기본자세가 또한 기본공약이 과연 2년 동안에 실천은커녕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이 과연 되어 가지고 있느냐? 정 총리가 그러한 방향으로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성실한 태도만 보이더라도 우리는 저으기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정 총리의 2년 동안에 그동안의 실적을 통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이 도저히 희망을 갖기는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일체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정 총리에게 나는 우리 국회에서 여러 의원을 통해서 신랄한 추궁을 하는 장면을 보았읍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정 총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내 힘으로는 벅찼읍니다 잘 안 되었읍니다 하는 솔직한 그러한 고백을 국민 앞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올시다. 넉넉히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아마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구박을 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정 총리가 부정부패의 원천인 여러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옹호…… 비호를 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평소에 정 총리의 인격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던 사람이올시다마는 경악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지금 뭐가 정 총리가 그러한 일을 했느냐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부정부패가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5․16 이전에 소위 구 정치세력이 부정부패의 본위와 같이 그렇게 일시 선전을 하던 시간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최근에 부정부패의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예로서 들어 보겠읍니다. 그동안에 타이틀만 여기서 말씀하더라도 철도청부정사건, 징수된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이 이것을 고리대금을 한 사실, 경찰관이 소매치기하고 결탁해 가지고 소매치기의 등을 쳤다는 이러한 사실 이것이…… 이러한 빈축할 수 있는 이러한 불유쾌한 사실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이러한 부정부패가 전에도 있었다고 일부에서는 강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전에 있었던 사실을 지금 적발했다고까지 강변하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구 자유당 시대나 민주당 시대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정을 감행하는 범행하는 공무원이나 그러한 당사자 간에는 조심이라는 이러한 사태가 있었읍니다. 그래 이러한 것이 그 뒤에 처리상황을 볼 것 같으면 소매치기와 결탁한 경관이 입건이 되어서 들어간 뒤에 흐지부지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읍니다. 몇 사람의 책임을 규명하는 정도에 그것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정 총리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관료주의적인 그러한 자존심만을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자세 이러한 사태를 될 수 있으면 국민 앞에 압축시켜 가면서 그러한 것이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이러한 인상을 주는 데에만 노력을 해 왔다 이거에요. 발본색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흐지부지하느냐는 그러한 데 도리어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그러한 자취가 있읍니다. 최근에 와서 테러사건이 상당히 국민의 주시를 끌고 또 이 사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다는 그러한 중대사건으로서 우리가 취급하고 본회의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여기서 전국의 치안을 담당해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 책임을 통감하고 또 자기 자신이 책임을 통감하기 전에는 총명하지 못해서 그랬던지 간에 자기가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자기는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가겠다는 이러한 신사다운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고 이 자리는 국민에게 대한 약속의 자리올시다. 적어도 정치에 있어서 책임규명이라는 이것을 이러한 생리적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야만 정치는 앞으로 시정될 가망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무총리가 사표를 반려해 가면서 마치 테러사건의 그러한 배후 조종자들을 위해서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 인상을 우리에게 풍겼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국회에서 규명될는지 되지 못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테러 정치테러사건 자체가 정 총리의 취임 이래로 열두 번인가 열세 번 있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테러사건 자체의 성격을 우리가 규명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벌써 자유당 말기에 있어서의 정권배후에 어떤 복면세력이 집권자의 훼손행위만을 획책해 가면서 그 세력의 밤의 세력을 펴고 있던 그러한 시간과 방불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런 테러사건 자체가 과히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인지 테러사건 자체를 손을 대다가는 무서운 위협을 자기 자신이 받을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현 공화당 정권이 이러한 배후에의 훼손세력에 대해서 터치를 못 하고 지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암을 하나 조성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의 이 사건은 적어도 민주주의 말살행위를 자행하는 어떠한 계획적인 음모라고까지도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거에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정 총리는 2년 전에 약속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국민 앞에 공약한 것에 비추어서 보더라도 내무부장관의 사표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공약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까지라도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물러나야 될 그 사람이 헌법의 규정을 왜곡 해석해 가지고 해임건의권이 있으니깐 사표에 대한 반려권까지 있다는 이러한 당치도 않은 만부당한 해석을 해 가면서 내무부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벌써 불감증 사태에 빠진 사람이 아니냐 이거에요. 이 정치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겨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실상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올시다. 정 총리가 그러한 정치적인 불감증이 벌써 생길 연령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 총리가 이것을 무슨 이유로 내무의 사표를 반려했는지 나는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내가 정 총리의 평소의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만일 이러한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리를 해 봤읍니다. 이것이 파헤칠 것 같으면 현 집권층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이 초래된다 이렇게 정 총리는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리를 하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 이러한 사태를 파헤치면 자기 자신에까지라도 어떠한 위협이 가증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섬약한 심경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것은 지극히 정 총리에 대해서 선의의……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정 총리에 대한 추리올시다. 그러나 정 총리에 대해서 좀 더 신랄하게 말한다면 반민주주의 세력과 의식적으로 결탁해 가지고 이런 사건을 그대로 묵과해 가지고 있지나 않나 하는 데까지라도 이론이 전개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 총리가 벌써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책이 벌써 정 총리와는 무관하게 됐다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 총리는 벌써 집권층의 어떠한 장식품으로서 전락했다는 이러한 해석까지라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나는 정 총리를 퍽 좋아하기 때문에 정 총리가 어떠한 집권층의 전시품으로서 혹은 장식품으로서 전락된다는 이 사실은 정 총리 자신을 위해서는 지극히 슬픈 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 총리에게 책임을 규명해서 물러나라는 권고를 하는 동시에 정 총리 자신을 위해서도 요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자기의 인격을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 시간에 물러 나가는 것이 정 총리의 인간적인 인격을 위해서 도리어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정 총리의 실정에 대해서 일일이 이 자리를 통해서 힐난을 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동안에 사회적인 안정을 반드시 이룩해야 되겠다고 약속하던 분이 과연 2년 동안에 사회적인 안정을 과연 약속한 대로 했느냐 이것이에요. 안정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언제까지 그러면 정 총리에게 시간을 주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정 총리에게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런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간다는 이러한 전망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게 되어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총리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에는 정 총리가 물러가야 되고 국정을 위해서라도 정 총리가 이 자리에서 물러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판정을 내린 것이올시다. 나는 이것이 어떠한 당리당책에서 정 총리의 사퇴건의를 주장한다는 이러한 소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의 번영과 우리들의 영광과 우리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치경색증에 걸렸을 때에는 과감히 로테이숀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주장 아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올시다. 내가 끝으로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일부층에서는 일본에서는 사회당의 당수가 테러를 만나서 쓰러지더라도 그 책임은 별로 경찰서장 이상에까지 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공공연하게 선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대한민국의 실정과 일본의 실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이러한 테러가 어떠한 개인의 즉흥적인 흥분이나 사적인 감정에서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그 개인이 행한 범행이라고는 나는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13건이나 있는 그동안의 테러사건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규명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조직적인 세력이 벌써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박한상 의원을 따귀를 쳤거나 발길로 질렀거나 하는 이러한 개인의 행동 같으면 그 말이 옳습니다. 경찰서장이 아니라 파출소 주임 정도로 또 그 당장에 있던 교통순경이 그것을 만류하지 못했다 하는 정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써 만족합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최 기자 사건, 박한상 의원 사건 이것이 전부 사건을 조작하는…… 어저께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본 사실이올시다마는 특별위원회에 증인을 불러왔는데 그 증인이 진술하는 것이 무슨 소설의 대사를 읽는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해요. 조사위원회에서 그 증인을 대체 누가 불러오게 했느냐 따져 보았더니 그 증인 말이 ‘어저께 오후 1시에 종로경찰서에서 형사가 와서 오늘 국회에 나가라 증인으로 부를 테니까 나가거라…… 이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불과 몇 시간이 안 되면 뒤집혀질 만한 이러한 연극을 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엄 내무도 그러한 어떠한 날손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장난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 그 지휘자들에 의해서 지휘되어 가지고 경찰이 움직여서 경찰에게 보고를 엄 내무에게 한 것만을 엄 내무가 인정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엄 내무에 대해서 동정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본을 꾸며가다가 잘못되었으니까 슬쩍 그 자리를 일시 국민에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러 나가려고 했고 또 그러한 정 총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그랬던지 지시를 받아서 그랬든지 간에 엄 내무의 사표를 반려시켜 버렸다 이것이에요. 최 기자의 테러범도 벌써 이것이 진범이라고 자수한 놈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이것이에요.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증언대에까지도 조작자들의 각본에 의한 등장인물이 등장이 되어 가지고 소설책 읽는 식으로 증언을 진술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적어도 취임 당시에 국민에게 공약한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헌법에 보유되어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작은 권한이 아니올시다. 충실히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책임제라고 하지만 적어도 행정에 있어서의 국무총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국무위원의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라도 제청권을 그래도 성실히 행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해임건의권을 성실히 자기가 행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의 벌써 성격이 달라질 것이올시다. 그러면 자기가 이 시간에 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이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절차만 밟아서 쓴 것이요 이렇게 답변을 하든지 나한테는 책임이 없읍니다 하는 답변을 하든지 책임이 있어도 어디까지가 한계입니다 하는 답변을 하든지 늘 와서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앞으로는 잘하겠읍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는 그대로 돌아서는데 그 정신의 저의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저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 근자에 대한민국 내에서 국회 무시의 이러한 풍조가 감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올시다. 국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태가 가지가지 여기저기서 벌어져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우리 민중당만이 떠들 문제가 아니올시다. 공화당 여러분께서도 의회민주주의라는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국가의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올시다. 와싱톤에는 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이 없다고 하는 자체를 보더라도 무슨 법으로써 와싱톤에서는 의사당보다도 더 높은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하는 법은 없읍니다마는 미국의 국민은 국회의 존엄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알기 때문에 와싱톤 시내에서는 국회의사당보다도 높은 집을 못 짓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존엄성보다도 국회의 필요성만은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제는 국회의 필요성까지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사태로 점점 발전되어 가지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극히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런 사실과 이런 문제는 민중당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이런 사태는 공화당 여러분들이 더욱 절실히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올시다. 붕 떠 가지고 있다가 속담에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남가일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국회의 존엄성을 우리가 되살리고 국회의 기능을 좀 더 양식의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키자는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 총리 해임건의를 우리가 만장일치로 해서 그러한 관료주의적인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층에 대해서 정상의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적이 아니고 국가적인 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나는 정 총리가 엄 내무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는 엄 내무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나라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아마 여당에서는 내각의 성격을 내년 선거에다가 두고 계시는 것도 짐작이 갑니다. 여당으로서 당연한 그러한 구상이라고까지도 이해가 되는 것이올시다. 물론 정권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요다음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내각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설계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 총리와 엄 내무에 의해서 선거내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것은 나는 졸책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공화당 여러분을 위해서라고까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나라에 정 총리의 성격과 엄 내무의 그러한 성격으로서 선거내각이 이루어지고 그 내각으로 해서 총선거가 집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선거의 결과는 나는 다시 자유당 말기의 선거와 같은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선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국가의 불행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영광에 대해서 비위를 쓸데없이 부리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우리는 여러분 집권당에서 잘만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아무리 우리가 여러 번을 말을 하더라도 도리어 국민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조금도 격의 없는 적어도 국정의 앞으로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해 나간다는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다루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오늘 제 졸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 주신 데 대해서 지극히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 결과가 국민에게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공화당의 김선주 의원, 김창근 의원, 이동진 의원, 민중당의 황인원 의원, 최수룡 의원, 장치훈 의원 이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읍니까?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54올시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투표수가 154표 중 가가 47표, 부가 102표, 기권이 5표로써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한통숙 상 공 농 림 민중당 최수룡 농 림 상 공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