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30항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제31항 200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자위원회의 존경하는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안재홍 의원입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200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자율적으로 포괄보험을 심시하거나 수출보험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환율 및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과 수입신용보증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셋째 채무국의 외환부족으로 수출자 등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 정부와 채권회수를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 총액을 1999년도의 39조 3000억 원보다 9조 7000억 원 증액한 49조 원으로 하고, 둘째 이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4조 4000억 원으로 하며, 셋째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는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4조 4000억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에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18일 제5차 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3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