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78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영희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사나 촉각을 활용한 수어통역사인 촉수화통역사를 지원․양성하려는 내용으로, 시청각장애인은 촉수화 이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개입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한 취지로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부합하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