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3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최인기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남 나주․화순 출신 최인기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소방사업자 상호간의 협동과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식경제부 등에서 국가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소방장비 등에 관한 품질인증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순 의원, 정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백화점․영화관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둘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도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둘째 유․도선사업자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관청에 의한 재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가 유․도선 면허를 취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도선 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제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 등 저수지․댐 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댐의 안전점검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지․댐의 유지․관리 업무와 위험저수지 댐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법 등 기타 유사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정의 및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아직도 투표가 계속 중입니까? 잠깐 한 분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나중에 회의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서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