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8차 회의

자정이 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의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월요일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