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국민당을 대표해서 이만섭 의원께서 연설해 주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국민당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따라서 지난날을 따지기보다 앞으로 이 나라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람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멀리 고구려 때는 요동반도와 만주 땅을 석권한 강한 민족이었고 어떠한 역경도 디디고 넘어선 슬기로운 민족이었읍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는 솟아오르는 아침 해와 같은 불굴의 의지와 불타오르는 정열이 있읍니다. 이 나라 삼천리강산은 꿈과 낭만이 깃들은 조용한 아침의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우리 민족의 보금자리이며 우리 세대만이 살다가 없어질 나라가 아니요 우리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야 할 조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고 또 후손들이 잘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가꾸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나라 국민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없을 때 그 나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믿을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두운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불신이 가득 찬 믿음 없는 사회가 오늘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찬 나라가 되고 온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공명정대한 정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공명정대한 경제질서, 신의와 믿음이 통하는 공명정대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가 이룩됨으로써만이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질서에 대한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가리켜 원칙을 지키는 ‘도덕적 민주정치’라고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이 나라의 참다운 도덕적 민주정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첫째, ‘문민정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무력에 의한 정치적 악순환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동기가 구국일념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힘에 의한 정치참여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적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폭력이 법을 짓밟고 질서를 파괴할 때 거기에는 암흑과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군인은 국토방위의 사명과 본분에 충실할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다면 이제 우리 정치도 후진성을 탈피하여 근대화되어야 하고 민이 주도하는 문민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희구하는 평화적 정권교체도 문민정치의 확립 위에서만 그 진실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둘째는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정 36년 동안 한 번도 이룩하지 못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기어이 이룩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발전의 새로운 전통을 세워야 하겠읍니다. 버마사건 직후 외신들은 만일 그 당시 대통령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더라면 한국에서는 또 다른 헌정중단 상태가 발생했을는지도 모른다고 한결같이 보도한 바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뼈아픈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치인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다시 이 땅에서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로든 힘에 의하여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사태가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의 조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번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할 때 비로소 평화적 정권교체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그 정권이 도덕적 기반을 갖게 되고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그 정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할 것도 없이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제도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이 지니고 있는 힘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대통령선거제도에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난해에 항간에 나돌았던 대통령직선제와 관련한 개헌설을 둘러싼 정가의 미묘한 반응을 보고 개탄해 마지않았읍니다. 정치인의 자세는 떳떳해야 합니다. 설혹 개헌논의가 어느 한쪽의 저의에서 유발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떳떳한 자세로 대통령선거제도의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정치보복은 이제 영원히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도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정치보복이란 결코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심판할 권리는 오직 국민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고유권한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러한 원시적 정치보복은 없어야 합니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시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소신입니다. 공명정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정권의 교체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재야라는 정치활동의 금지영역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결코 정국안정에 도움이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일부 정치활동 피규제자를 해금하였으나 그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차라리 모든 정치활동 피규제자를 한꺼번에 해금하여 민족의 화합이란 대명제 앞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째,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필수적 요건입니다. 참다운 정당정치의 실현은 정당의 균형적 발전과 상호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설사 정당 상호 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더라도 강요가 아닌 자유토론을 통한 설득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 거기에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대화나 정당 간의 타협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당이 그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다른 정당에 대한 간섭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바로 정당정치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정당정치의 실현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야당이 간섭을 받는다면 이미 그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끝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은 그러한 정당을 전적으로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당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여야 모든 정당이 균형 있게 육성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정당 간의 균형적 발전은 전적으로 봉쇄된 채 여당만이 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열거를 피하고라도 조직과 자금을 독점하다시피 한 여당은 전 국민의 당원화가 궁극적 목표인 양 과욕과 조급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야당의 건전한 존립 없이는 민심을 여과할 안전판이 없어 오히려 정국의 안정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 장래에 남북통일 대업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야당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특히 부언해 두는 바입니다. 다섯째는 의회정치의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는 의회기능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의회정치도 정당정치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자발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때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행정부와 자발적인 협력관계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경원할 때 의회정치는 결코 발전할 수 없으며 정책수립에 있어서 행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유능한 정부는 오히려 국회를 활용하는 적극성과 융통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정부는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정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식 있는 국민의 대변자들이 국회 내에서는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거리낌 없이 대변하고 자유토론을 통하여 다수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최종적으로 입안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회가 자유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내릴 때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그 소수의 의견이 정당한 경우에는 그것이 야당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대 국회가 개원된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우리는 아직 헌법에 보장된 국정조사권을 한 번도 발동한 일이 없읍니다. 그동안 과연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권에 의한 조사활동이 부당했다는 것입니까? 야당의 요구가 민심에 역행했단 말입니까? 여당은 냉정히 반성해 볼 일입니다. 결국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대변자로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을 때 정치권 밖에서 또 다른 정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정치가 의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야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읍니다. 여섯째,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그 나라 국민의 민주의식이 강해야만 합니다. 전체주의사회가 아닌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문제가 국민의 민주의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배권을 가진 자로서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때 거기에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강압적인 힘으로써 국민을 통제할 때 아무리 선한 일을 강요하더라도 힘을 사용했다는 비도덕적 가치는 당초의 선의조차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자발적인 참여의 의욕을 국민에게 주려면 ‘힘’이 아닌 ‘덕’으로써 국민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국민은 진정으로 화합하고 그 화합 속에서 국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힘에 눌려 민주의식 없이 우왕좌왕하여 해바라기처럼 권력만을 따라다닐 때 민주국가 건설은 요원한 것입니다. 힘에 의한 명령은 일시적․표면적 효과는 거둘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되겠읍니다. 이제까지 본인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 정치인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전제조건들을 말씀드렸읍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분별없는 집권욕 때문이었읍니다. 구국을 위한 순수했던 동기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유아독존적인 망상에 빠지거나 권력에 집착하게 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는 대국적인 시각을 갖지 않은 정치인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다음 사람이 나보다 더욱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겸허한 자세를 정치지도자 모두가 가질 때 이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융성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현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권의 실질적인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자 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11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12대 총선을 겨냥한 모든 정치적 움직임이 전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번 회기 중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치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의 헌정 아래 만들어졌던 국회의원선거법이 지난 1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모순점과 불합리한 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똑똑히 체험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당은 국민의 의사와 정치현실에 맞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선거가 공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장, 운용의 합리화, 국민적 의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읍니다. 예컨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과 같이 양대 정당의 나눠먹기식 양태를 지니고 있거나 지역구의 인구기준이 무원칙하여 국민대표성이 결여돼 있거나 원칙적으로 선거의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여당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제도적 모순점은 이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에 대한 관권의 개입이나 매표에 의한 타락현상이 더욱 결정적으로 선거의 공명성을 해치고 있으며 선거법의 개정도 바로 이를 시정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민족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지 않고 눈앞의 안정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다음 선거에서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한다면 국민이 결코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며 끝내는 국가적 불행한 사태마저 유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엄숙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음은 언론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순간 이 사람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감출 길 없읍니다. 언론은 시대의 양심이요 역사의 기록이요 민주주의의 보루인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고 언론기관의 자율성은 확립되어져야 합니다. 언론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권력이 언론에 간여하고 있다면 이미 그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국가의 이익과 상반된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이 전제된다면 언론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국민의 소리를 외면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젼의 뉴스를 불신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는 아랑곳없이 국가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 본래의 비판적 기능을 위축시키고 반면에 정부정책의 홍보 역할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마침내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 내용보다 오히려 그 이면의 이야기나 시정 에 난무하고 있고 유언비어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지식층 사이에서는 외신에 의지하려는 경향마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국민들이 현실에 대한 깊은 불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 있다기보다는 정부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때가 일찌기 없었읍니다. 언론기관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명실상부하게 확립될 때에 비로소 언론은 사실보도와 계도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 국민이 정치상황의 진실을 알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스스로도 정확한 여론의 파악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론 스스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합시다. 나는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1대 국회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계류 중인 법안 중에 그것이 국가이익에 합치되는 것은 여야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여야 간에 의견이 접근되어 온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는 이제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한 필요성을 중언부언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자제의 실시가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와 참여폭을 넓히고 나아가 민주역량을 함양시킴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향하는 정치의 근대화에 결정적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막대한 재원으로 세계올림픽을 개최하여 한국의 성장도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겠다는 나라가 재정자립도라는 빈약한 이유만으로 지방자치제조차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지방분산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자치제는 단계적으로나마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구차한 미봉적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 찬 떳떳한 자세로 민주제도의 첩경인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두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오늘의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필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는 비단 경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 사회 전반에 위화감과 저항을 불러일으켜 날이 갈수록 그러한 상황을 팽배시키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소수 재벌그룹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일방적인 이상 비대화현상을 빚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일부 재벌그룹의 가속도적인 팽창현상은 여타 업계 및 여타 부문의 상대적 위축을 야기시킴으로써 각 부문 간의 지나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균형 현상보다 더욱 심각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재벌의 형성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입니다. 그들이 만일 정당한 방법과 노력으로 재벌이 됐으면 절대로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벌들이 온당치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침해하는 비윤리성을 드러내 왔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횡포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은 갈수록 그 위기를 더해 가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은 서민대중의 경제생활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의 안전판으로서 민중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곧 우리 경제의 비민주성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부는 말로만의 중소기업 육성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역보호와 확장, 대기업과의 적절한 계열관계의 형성, 적정한 자금조달의 보장 그리고 충분의 시장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자행하고 있는 대기업의 독단은 분명 산업폭력입니다. 이러한 산업폭력을 퇴치시킴으로써 대기업에 짓눌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다시 회생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갖춘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가 이루어질 것이며 서민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를 비롯한 지방도시에서는 연쇄적인 부도와 도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 이외의 지불수단은 그 통용마저 막혀 버리는 등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및 심각한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국민의 화합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 당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근로자와 실업자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날로 실업률이 높아 가고 있는 심각한 현실 속에서 노임동결이라는 미봉책으로 저임금 도시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사회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 정부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본인은 이 나라의 경제가 물량적 성장에 치우치기보다는 계층 간의 균형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균배정책으로 질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극히 우려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대외부채가 급속히 누적되어 약 400억 불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채의 누적은 조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해외저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개발 초기의 어려운 사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중 제4위의 부채국이라는 불명예와 이것이 경제구조 전반에 미치는 저해작용을 감안할 때 커다란 불안요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수층에 의한 외화의 낭비, 해외진출기업에 의한 외화의 누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크나큰 경제적 부담을 남겨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적 중간계층인 중산층의 폭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육성은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안정세력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끌어 갈 중심세력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엄청난 대형 금융사고가 단순한 금융자원의 불합리한 배분에서 왔다기보다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을 단적으로 표징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이와 같은 병리현상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를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국민화합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이 나라 농촌실정이 보릿고개가 없어진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이농현상이 빚은 농촌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인건비의 엄청난 상승 때문에 영농적자가 매년 쌓여 지금은 농가당 빚이 100만 원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영농비의 인상추세와는 반대로 정부의 수매가 동결조치로 농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농산물의 수입과 농산물가격 유지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도농 간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농촌은 지금 파탄 직전에 직면해 있읍니다. 정부는 더 이상 중농정책을 구두선처럼 말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안정된 농촌경제의 토대 없이는 건전한 경제성장이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명실상부한 중농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국회도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바 있는 양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농지세의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경색현상과 경제적인 비리가 사회적 불안과 불신풍조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필지 의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 한탕주의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치적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적 노력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심어 주는 참다운 인간교육이 절실한 시대에 처해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교육풍토를 쇄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학원문제만 하더라도 결국 학원만의 문제로 방치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학원문제가 학원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늦게나마 학원에 대한 정부의 자율화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한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명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자율화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근자에 복교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당국은 잃었던 양떼를 맞이하는 사랑과 기쁨으로 그들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따뜻한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며 학생들 또한 조건 없이 학교에 돌아가는 순수성을 지켜 줄 것을 선배로서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려운 때이기에 우리의 노력은 더욱 값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우리의 손으로 지키기 위해 ‘민주의 빈곤’을 ‘민주의 풍요’로 전환시킵시다. 암이란 병은 중증이 될 때까지 본인이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민족의 양심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념의 일대 개혁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본인은 이제 이 연설의 마무리에 즈음하여 이 나라에서 참다운 ‘도덕적 정치’를 이룩하고 이 사회에서 공명정대한 정신만이 통용되는 ‘원칙의 시대’를 열어 민주주의를 꽃피울 것을 엄숙히 제창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빛나는 역사를 지켜 온 위대한 민족으로서 이제 다시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여 후손들에게 위대한 영광을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정래혁 의원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와 복지가 꽃피는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서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할 제121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민주정의당을 대표해서 연설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지나온 3년 동안의 국정을 회고하고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국내외적 여건을 살펴본 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 국정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제5공화국은 3년간 국제적으로는 불확실과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극심한 불황의 늪 속에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극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출발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난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영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한데 모아 확고한 정치안정을 이룩하는 인내와 슬기를 발휘하였읍니다. 그리하여 3년이 지난 이제 남북 간의 경제력의 격차는 우리가 5배 이상이나 앞서게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배가 훨씬 넘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대북괴 체제경쟁에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가 있게 되었읍니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서울유치와 IPU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은 우리의 체제우위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징표였읍니다. 지난해에는 소련의 대한항공기 격추만행과 북한 공산집단의 버마 암살폭발사건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당하였읍니다.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동요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고르지 못한 일기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정성 어린 노력으로 평년작을 웃도는 풍작을 했으며 한 자리 숫자의 물가안정 달성과 9.2%라고 하는 높은 실질경제성장 그리고 국제수지의 커다란 개선 등 경제적 대업적을 이룩하였읍니다. 이같이 우리는 번영을 향한 튼튼한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였읍니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국민의 정성 어린 노력이 합일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지난해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갖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지난 3년 동안에 경제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룩한 안정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민족 민주 정의 복지 통일의 5대 이념을 향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깨끗한 정치,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실천하면서 새로운 정치풍토를 정착시키고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 새 정치의 정착과 함께 정치적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읍니다.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사회적 안정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안정의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정은 성장을 낳고 성장은 번영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정의 기틀을 한층 더 다져 나가야 하겠읍니다. 올 한 해만 착실하게 안정을 유지하면서 힘을 한데 모아 나아간다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불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향후 4 내지 5년 사이에 국민총생산 1000억 불을 돌파하여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개인에게는 가운이 있고 나라에는 국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국운은 지금 상승세에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호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폭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쟁은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고성능 핵무기와 초정밀 현대무기 등 과학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문명의 위기상황을 조성하며 힘의 지배 논리만이 통하는 냉혹한 국제상황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계속되는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미․소 간 군사력의 불균형이 나타나 이 지역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읍니다. 이같이 어려운 국제적 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구축한 번영의 발판을 파괴하려는 불순한 폭력세력과 한 치의 틈도 없이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집단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GNP의 24%라는 엄청난 군사비를 투입하여 전쟁을 위한 공격무기를 갖추기에 급급하고 또 끊임없이 남침야욕을 키워 오고 있읍니다. 안으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자세습의 공산왕조 건설을 기도하며 이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호도하고자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켜 왔읍니다. 밖으로는 천인공노할 버마 암살폭발사건의 와중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남북대화 제의를 외면한 채 대미접촉을 시도하여 주한미군 철수 목적을 은폐한 3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위장평화 공세로 혈맹유대의 한미관계에 이간질을 획책하고 있읍니다. 금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읍니다. 우리 또한 머지않아 총선을 맞게 됩니다. 그들은 최근의 레바논 사태 진전과 우리 측 선거의 허점을 노려 무장공비 남파에 의한 각종 폭발물 투척사건과 테러 등을 자행 한층 더 치열하게 도발해 올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외부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내부적 안정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이를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이 무너진다면 싸워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연설 모두에서 안정기반의 공고화를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향후 4, 5년 내에 우리의 국민총생산이 1000억 불을 넘어선다면 종합국력의 현격한 차이로 그들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때까지가 안보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이 점을 유념하여 국가공공시설의 경비강화는 물론 적의 특수부대 침투로 인한 비정규전에 대비하여 군․경․예비군․민방위대의 유기적 협조와 후방경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읍니다. 현행법상 금년 10월 12일부터 내년 3월 21일 사이에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공명선거는 민주주의 토착화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깨끗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차분한 선거는 국민화합과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타락선거, 부패선거, 과열선거는 자칫 화합과 안정에 해가 되었던 지난날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의 공명선거 의지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물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금번 총선과 관련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별다른 모순이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의 선진화와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해 온다면 우리는 성의 있는 자세로 이를 논의해 볼 용의가 있음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개헌 논의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하는 개헌 논의는 36년에 걸친 우리의 헌정사를 되돌아보면서 신중히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정사는 한마디로 파행의 연속이었읍니다. 총 8차례에 걸친 개헌이 대부분 1인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집권여당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그때마다 우리의 정치는 불행을 겪었읍니다. 이러한 우리 헌정사의 교훈을 살려 우리는 제5공화국 헌법에 국민의 여망을 담았읍니다. 제5공화국 탄생 시점에서의 가장 큰 정치적 과제는 1인의 장기집권 방지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이었읍니다. 단 한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도 이룩해 보지 못한 시점에서 또다시 개헌 논의를 펴는 것은 자칫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제적 정세의 급변 속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과 도약을 눈앞에 둔 국내경제의 지속적 안정, 성장을 이룩해야만 하는 경제여건 등 어느 하나도 체제재편의 진통을 무난하게 수렴할 만한 시기도 여건도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호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세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과제의 달성을 위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 어느 정권도 실현하지 못하였던 평화적 정권교체를 기필코 실천하여 민주발전의 대이정표를 세워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민주발전은 말과 이론이 아닌 실천과제이며 이 과제는 훌륭한 정치적 선례와 전통의 축적 속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염원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룩하려는 정성 또한 극진해야 할 것’이라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말씀을 재삼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은 농․축․수협 조합장선거제도의 개선이 지방자치 실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며 이 선거가 과열, 부패 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급히 서둘러 불균형된 자치 또는 형식이나 명목만의 자치가 되게 하기보다는 착실한 연구와 준비로 국민들의 복지증진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의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가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만을 가중시켜 준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닐 것이며 현재의 여건하에서 실시한다면 이름만의 지방자치일 뿐이라는 사실 또한 명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세제의 개편연구 및 지방행정구역 개편검토 사실도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연말 구속학생의 석방과 보안사범의 사면에 이어 금년에도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대폭적인 해금이 있었읍니다. 이는 과거를 뉘우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 통치권자의 일대 영단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날의 책임을 망각한 채 혼란과 분열 그리고 선동을 시도하며 법을 위배하는 일부 인사가 있읍니다. 이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파행의 정치로 인하여 안정을 해치는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일부는 해금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들도 하루속히 국가발전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새해 국정연설을 아주 감명 깊게 배청 하였읍니다. ‘폭력 없는 세계질서의 구축,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의 성취 그리고 폭력 없는 정치와 사회의 구현’을 제창하신 통치철학에 대하여 우리는 아낌없는 존경과 박수갈채를 보낸 바 있읍니다. ‘비폭력 평화주의’야말로 민주화를 실천하는 뜻 깊은 통치철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은 ‘비폭력주의’의 통치이념 구현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폭력 없는 정치’와 ‘폭력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함께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해 나아갑시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 과제는 3년 동안 이룩해 놓은 안정기반을 한층 더 다지면서 성장의 가속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본격화하는 일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물가안정을 경제시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금년도 세출을 과감하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킨 것도 건전재정의 운용과 함께 물가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이 그 근본취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지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금융자금 운용을 한층 더 효율화시키고 예산도 더욱 아껴 써야 하겠읍니다. 에너지절약도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직적으로 절약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연간 원유수입액만도 60억 불이나 됩니다. 우리가 이 중 5%만 절약한다면 약 2500억 원의 거액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 원자재가격의 불안정요인을 흡수해 낼 수 있을 만큼 더욱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하게 다져 나가야 하겠읍니다. 또 지금까지 ‘물가오름세심리’의 주범이라 할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대책과 함께 근검절약하는 생활기풍을 진작하여 저축을 늘려 나가야 하겠읍니다. 산업발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내저축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로 외채를 줄여 나가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출의 증대와 국제수지의 개선입니다. 첨단과학기술을 부지런히 익히고 발전시켜 나가며 기술개발로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 전문상품의 수주체제를 확립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여 장벽 높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함으로써 금년도 수출목표 270억 불을 달성해야 하겠읍니다. 이와 함께 외화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감으로써 획기적인 국제수지 개선을 이룩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의 국민경제력이 고루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합리화에 노력하여야 하겠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지방에서 순환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도시 유휴자금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또한 기업 간 상호출자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늘려 나가는 비정상적 기업확장을 억제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는 경제력의 집중현상을 막고 명목상 자본금의 증대로 인한 기업실체의 과대표시로 발생하게 될 부실금융 및 채권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심의에 착수한 상법 개정안을 통하여 상호출자 제한조치를 추진하여 기업체질을 더욱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업, 제조업, 전기 및 통신공사 등의 하도급 거래행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는 ‘하도급공정거래촉진법’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개발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고루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적 균형발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지방경제 활성화방안의 추진과 지방도시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업단지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 개발되어야 하겠읍니다.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읍니다. 이 법은 농어촌지역에 농수산물 가공공장 등 부업단지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농어촌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읍니다. 주택의 건설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주택에 대한 관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켜 나가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기하여야 하겠읍니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기반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도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 그 질적 향상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조치는 중산층 육성의 지름길이며 사회안정의 요체라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시책들을 꾸준히 펼쳐 나감으로써 우리는 금년에도 7% 내지 8%의 실질경제성장을 달성하여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리 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세계 만방에 선양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도 이제 목전에 다가오고 있읍니다. 자율과 개방, 비폭력․평화주의가 더없이 값진 우리의 자산임을 온 세계에 과시할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은 체육만의 제전이 아니라 축적된 한국문화를 선양하고 새로운 한국상을 세계인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은 또한 서울과 지방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교육역할 분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육예산은 재정의 20%를 넘고 있으며 해마다 예산수요는 증가 일로에 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00만에 이르는 각급 학교 학생과 30만에 달하는 교육자들이 안고 있는 당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학 간의 교육역할을 균형 있게 분담시키고 사학의 자율성을 높여 민간의 교육투자를 촉진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내일은 3․1운동 제65주년 기념일입니다. 뜻 깊은 이날을 맞으면서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되새겨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60년 전 갑자년에 도산 선생도 이것을 독립정신의 기본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읍니다. ‘주인과 여객을 무엇으로 구별할까? 그 민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심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심이 없는 자는 여객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고 또 요구하는 주인은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심을 진정으로 포 한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철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나갑시다. 우리는 선진조국 창조의 수레를 끌고 가는 일꾼입니다. 이제 힘든 고개는 모두 넘고 저 작은 등성이만 돌아나가면 기다리던 선진조국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안정은 평화와 번영을 낳고 불안정과 혼란은 쇠락과 전쟁을 부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함께 선진조국 창조의 수레를 밀어 힘차게 힘차게 전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한국당을 대표한 류치송 의원의 연설을 듣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바야흐로 변혁과 격동 속에서 우리는 획기적인 정치적 화합과 민주화의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1984년은 단순히 국회의원선거의 해일 뿐만 아니라 19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간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나라의 영도자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선택하도록 우리 헌법이 보장한 명백한 선언이요 대통령 스스로 국내외에 밝힌 엄숙한 공약이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열렬한 염원입니다. 7년 단임을 그대로 지키느냐의 여부와 함께 이를 그대로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온 국민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고 집권자가 공약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은 그 의구심을 해소시킬 만한 구체적인 제도나 조치들이 미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부가 정치적 화해와 민주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참으로 성실하게 노력했는지 나는 준엄하게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는 정부가 정국안정에 자신을 가지고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작업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갈 단계입니다. 나는 지난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중심제하에 대통령은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읍니다. 또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가 참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없고 온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주저 없이 헌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제도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무총리 시정연설에서 과거의 헌법 개정의 그 악순환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기는 헌법을 개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과거의 헌법 개정은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헌법 개정은 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헌법 개정의 요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 천명해 온 단임정신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제도 개선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여야가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 시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11대 국회 개원 초인 지난 1981년 5월 6일 제107회 임시국회에서 행한 최초의 정당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구속자의 석방과 복권 그리고 이른바 정치 피규제자들에 대한 전면해금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언론과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강조하였읍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가 구속자의 석방과 피규제자의 해금 그리고 구속학생의 석방과 제적학생의 복교 권유 등 상당한 완화조치를 한 사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얼마만큼 가슴을 터놓고 한 조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들을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며 왜 그들에게 개전의 정 운운해야 한단 말입니까! 정치인의 행적이나 사상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학자의 말을 빌리면 규제와 해금의 사이에는 국민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빠져 있는 규제와 해금은 형사관계이지 정치관계는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초법적인 악순환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나머지 99명도 하루속히 해금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국민화합과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민주국가의 기본요소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이야말로 이 정부가 무엇보다도 먼저 성취해야 할 일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언론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제약은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자유언론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신체제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읍니다. 해직된 언론인은 즉각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불행한 시대의 수난자일 뿐 오늘 화합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까지 그대로 수난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혹시 언론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고 외면하고 만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학원의 자유보장과 함께 제적학생들의 복교문제는 오늘날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학생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정의감에 강하며 현실인식에 있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하여 그들의 의지를 대폭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구속학생을 석방하고 제적학생을 복교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무릎을 맞대고 가슴을 터놓고 그들의 요구와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아들 내 딸과 같은 깊은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대결이 아니라 해결의 길을 모색할 것을 정부와 학교 당국 그리고 학생들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농민과 근로자의 권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사회 복지사회라는 요란스러운 구호 속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의 어려움에 정부는 눈을 돌려야 하겠읍니다. 생산비도 안 되는 하곡과 추곡수매가 그리고 폭락 일로를 걷고 있는 소 돼지 값을 정부는 이대로 속수무책이어야 합니까? 노조는 있어도 근로자의 노동3권은 제약받고 있고, 농협 수협 축협은 있어도 정부의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만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정의니 복지니 하는 구호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읍니까? 우리 민주한국당은 하곡수매가와 추곡수매가를 한 푼이라도 농민에게 더 주어야 한다고 그토록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이동풍 격으로 외면하고 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민한당의 요구에 대한 외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일천만 농어민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읍니다. 생계비에도 훨씬 미달하는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가 아직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호당 평균 130만 원이 넘는 부채에 농민이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노동정책이나 농어민정책의 부재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임시국회에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며 또한 어떤 정부도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근대 시민국가의 형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민주사회의 건설이 댐 건설처럼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정치세력 간에 투쟁을 겪는 일이 드물지 않고 계층 간에 날카로운 대립도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만큼 민주주의적 원칙에 충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데 있으며 개인의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황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는 아랑곳없이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관권만능의 풍조는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있읍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렇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그렇습니다. 정부를 찬양할 자유는 있어도 정부를 비판할 자유는 제약받고 있읍니다. 관에 의한 동원은 쉬워도 자발적인 참여는 위축받고 있읍니다. 심지어 여야 정당 간의 자유로운 경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조직과 선전자금을 독점하고 있읍니다. 1년에도 엄청난 돈을 들여 당원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도지부 당사까지 신축하는 것이 여당인데 비해 야당은 중앙당사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훈련비는 엄두도 못 내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여당은 그것도 모자라 이른바 지역협의회라는 명목으로 중립적인 지방인사와 말단단체의 장에 이르기까지 여당화하려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급기야 순박한 농촌 이웃끼리까지 불화를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해치는 근본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복수정당을 표방하는 이 나라에서 여당의 일방적 비대화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흔히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여당의 말단조직 강화의 일환으로 대수롭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만 이는 앞으로의 선거를 관권주도하에 치르겠다는 발상의 소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움직임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보장되지 않고는 1988년을 향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과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한쪽은 정치활동을 못 하게 묶어 놓거나 겨우 숨통을 터놓고 더구나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당의 일방적 비대로 치닫고 있읍니다. 이러한 유신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합시다. 민주주의적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하지 않고는 아무리 평화적 정권교체를 외치고 공약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허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뿌리지 않는 씨앗은 싹트지 않습니다. 1988년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의 씨앗을 뿌리고 가꿀 때만이 그날의 민주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조국’의 표어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읍니다. 국정지표의 첫째로 손꼽힌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말조차 벌써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난 1월 초 국정연설에서 밝힌 폭력 없는 정치를 강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못지않게 ‘규제 없는 정치’, ‘자유로운 경쟁의 풍토조성’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정치는 표어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공감을 줄 때만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읍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에 우리와 함께 발 벗고 나서기를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정지작업이 어찌 우리 민한당만의 과제란 말입니까!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요 우리가 기필코 성취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토대 구축과 정지작업을 태만히 한다면 이는 바로 역사에 대한 역행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다시는 이 땅에 헌정중단의 위기가 없어야 되겠고 다시는 독재정권이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 밑에서 정국의 안정에 기여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국의 안정이 무엇을 위한 안정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안정이었느냐에 대해 심각한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한반도가 분단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괴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 정국안정이 요청되었던 것이며 아무리 오늘의 정치상황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이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험난한 과정의 하나로 볼 때 정국안정이 요청되었던 것이지 정권안보나 현상유지를 위한 정국안정이라면 우리는 보다 큰 목표를 향해 과감한 민주투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산교두보에서 공산군과 포격전을 벌이던 30여 년 전인 1950년대에도 우리는 훌륭하게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취시켰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 군사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말았으며 이러한 주민자치의 중단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읍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몇 개 조문이 자치행정이어야 할 지방행정을 관치행정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임시조치가 이렇게 2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우리 당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내세우는가 하면 시기상조란 터무니없는 말을 구두선처럼 외치고 있읍니다. 지방자치는 더 늦추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읍니다. 1인당 국민소득 50불도 못 되던 시기에 훌륭하게 해냈던 지방자치를 그 40배에 가까운 근 2000불의 소득으로 부를 축적한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읍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서울 중심의 경제체제를 대폭 지방으로 확산시키거나 지방세를 조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지방자치 기피는 강변이며 실상 주민의 자치의식 더 나아가서는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지방자치는 늦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일당독주, 관권만능, 부정부패의 독소들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장영자 사건, 명성 사건, 영동개발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천억 원의 금융부정이 바로 정의사회를 표방하는 이 제5공화국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 범법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풍토가 어찌해서 일어난 것인지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계층 간의 위화감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듯이 번져 가고 있읍니다. 각종 투기와 지나친 사치가 왜 그토록 성행하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직도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처지와는 아랑곳없이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하거나 관권경제의 그늘에서 부를 가로채는 부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외채의 누증과 수출의 둔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특혜의 그늘에서 국민경제를 좀먹는 부류들이 활개를 치는 데서 더욱 악화되고 있읍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보다 약삭빠른 사람이 활개를 치는 사회풍토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대형 금융부정사건 같은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은 순리로 풀어 나가는 도의의 재건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담한 사회개혁을 통해서 실현시켜야 하겠읍니다. 서민들도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근로자와 농민, 중소기업자들에게까지 그들의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하겠읍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겠고 모든 권력과 부와 문화의 대부분을 독점한 서울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제도적 개혁이 단행되어야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12대 총선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치르어야 할 이 선거는 단순히 누구를 자기 지역의 대변자로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나 어느 당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보여 주는 국민들의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실증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그토록 국민이 갈망하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이정표를 세우는 민족적 과업이기도 합니다. 선거의 자유보장과 공정성 확보야말로 진정한 대표를 뽑는 관건입니다. 공직자의 엄정중립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정부를 옹호하는 여당의 목소리에 못지않게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의 가슴마다 메아리쳐 유권자들이 그들의 대변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현행 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1개 군에 3회로 제한된 선거연설 횟수는 대폭 늘려야 하겠읍니다. 여당은 정부간행 선전물 외에 온 언론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읍니다. 반면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그들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기회는 이 선거연설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개 읍․면에 선거운동원을 한 사람밖에 둘 수 없도록 한 현행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선거운동원 수도 합리적으로 늘려야 하겠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추천 선거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터야 하겠고 투․개표에 있어서 정당 추천 참관인의 수를 늘려야 하겠으며 권한도 강화되어야 하겠읍니다. 이 밖에도 현행 선거법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 있어서 여당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관권의 개입이요 금력의 난무임은 두말할 것이 없읍니다. 우리는 지난날 관권선거나 금력선거가 얼마나 주권자의 의사를 박탈하고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켰으며 그러한 악례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켰는지 똑똑히 보아 왔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정당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만약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작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위수단도 불사할 것입니다. 예견되는 불행은 서로 협력하여 막아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선거사범을 엄벌함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미 금력선거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읍니다. 순수한 농민단체인 농협 수협 축협 등의 단위조합장선거에서조차 일부 정당의 입김이 거센가 하면 수천만 원의 선거자금이 들 것이라는 보도는 앞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풍토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케 하는 불길한 징조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며 관계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법자의 적발에 나섬으로써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여당의 독주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승하겠다는 과욕에서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1960년 자유당이 자행한 3․15 부정선거가 그러했고 1967년 공화당이 저지른 6․8 부정선거가 그러했읍니다. 오늘의 집권당이 비록 현 의석수보다 적게 얻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를 제대로 한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몇 개 의석의 증감과 비교가 되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정치적 파란을 겪어 왔읍니다. 국토의 분단과 북한 공산주의자의 남침야욕은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먼 지난날을 들출 필요도 없이 지난해 그들은 우리 외교사절에게까지 폭파, 암살의 만행을 저질렀읍니다. 그들의 발악은 극에 달하고 있읍니다. 최근엔 3자회담 운운하여 우리와 우리 우방에 대한 이간을 획책하고 있읍니다. 북한의 이러한 암살기도나 남침야욕, 위장된 평화공세를 분쇄하여 이 나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엄연한 소명이 되고 있읍니다. 오늘 그들의 야욕을 막고 내일의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일이야말로 육천만 민족의 숙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우방과 외교를 강화하여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경제를 키워 나가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길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소화시키고 자랑할 수 있는 민주제도를 확실하게 다지는 데 있읍니다. 우리의 조국은 민주조국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와 평등, 창의와 화합입니다. 유신잔재를 말끔하게 청산하고 새롭고 명실상부한 민주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야말로 크게 보면 바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권안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읍니다. 소수자를 이단시하고 소외시키는 풍토에서는 민주주의의 나무는 자랄 수 없읍니다. 화합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회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비록 미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읍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난날의 상처는 이 11대 국회에서 아물도록 해야만 하겠읍니다. 쓰라린 상처를 아물게 하지 않고서는 뜻하지 않은 병발증 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한당은 얼마 남지 않은 국회회기나마 민권의 보루로 삼고 이 시대 이 민족이 요구하는 숙원을 푸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새 시대는 다가오고 있읍니다. 이 이상 어두운 시대를 연장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우리 다 같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명실상부한 민주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나갑시다.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마지막 기회, 민권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기는 다가서고 있읍니다.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달래고 툭 터놓고 누구와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곳에서만 자유의 꽃은 핍니다. 우리 민한당에 보낸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는 우리의 어깨를 한층 무겁게 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의 승리, 민권의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분투합시다.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권을 지켜 나갑시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