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29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장이 6월 12일 자로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 추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요청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12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위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 수제의 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 민의원 관계 위원 중 강경옥 위원은 민의원 의원 자격상실로 인하여 자연 해촉케 되었사온바 당 위원회 운영상 그 후임 보충이 시급을 요하게 되었사오니 조속 결원보충 추천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6월 16일 자로 윤제술 의원 외 열아홉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를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5․2 총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자유 및 공정을 파괴하고 선거민에 대한 각종 보복행위를 감행한 데에 대하여 질문코저 국무위원인 내무 법무 국방 문교, 각부 장관을 내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을 긴급동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6월 16일 제안자 윤제술 정헌주 이만우 김도연 고담용 계광순 서범석 이철승 윤형남 정재완 홍길선 김용진 송영주 허윤수 구철회 주요한 조영규 김선태 양일동 김의택 6월 17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스물세 분이 농림․내무 양부 장관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를 제안했읍니다. 농림․내무, 양 장관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6월 23일의 본회의에 양곡부정사건에 대한 경위 등을 청취하고 그 내막을 질의 규명하기 위하여 농림․내무, 양 장관을 출석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우 긴급동의함. 단기 4291년 6월 17일 우 동의자 양일동 외 23인 이재형 정 준 민관식 장택상 윤제술 신도환 김정근 윤재근 주금용 이옥동 조종호 조정훈 조영규 김 삭 송영주 홍순희 나용균 김의택 박해정 반재현 조재천 문종두 유옥우 박해정 의원 외 열다섯 분이 6월 16일 자로 부정수표처벌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부정수표처벌법 제의에 관한 건 수제지건 별지와 같이 법안 및 제안이유서 첨부하여 제안하나이다. 4291년 6월 16일 우 제안자 박해정 외 15인 찬성의원 우희창 최 천 권오종 윤택중 유승준 김도연 조한백 김주묵 정성태 김용진 정중섭 정헌주 박창화 이병하 조일환

이 선거 관계와 농림 양곡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내무부장관이 경질됨으로서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졌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와 각파 대표가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운영위원회에서 대두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시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오늘 오전 9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읍니다. 해 가지고서 지금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윤제술 의원 외 19인 또 양일동 의원 외 몇 분이 긴급동의를 내였읍니다. 한데 그 내용을 보며는 내무부장관이 꼭 출석을 해야만 될 안건입니다. 한데 오늘 내무부장관이 경질이 되었읍니다. 그전 내무부장관은 나가고 새로 내무부장관이 발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산회 즉후에 운영위원 각파 대표 또 의장단을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래 가지고서 다시 결정짓기로 이렇게스리 결정지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한테 양해도 구하고 겸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결정 내지 말고 운영위원회에 일응 얘기하도록 맡겨 놓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

다음에 이 정부 측에서 요청이 온 이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 보궐을 해 다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종래에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한 모양입니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정분과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재정분과위원회에 일임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의안이 없어서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