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1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의 적용 기준을 공소제기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법원행정처장에게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법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상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영호 의원, 조응천 의원, 이주환 의원, 홍익표 의원, 백혜련 의원, 소병철 의원, 박주민 의원 및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하여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묘지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응천 의원 및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해소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재수 의원, 박홍근 의원, 오영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파산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의 종류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삭제하여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응천 의원, 송기헌 의원 및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까지에서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고 당초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에 맞게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시기를 현행보다 3년 늦춘 2029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판사 충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판사 임용에 있어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인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관할 및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반소․합의․변론․전속 관할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의원님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2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0인, 기권 27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3인, 기권 31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기권 6인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기권 4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1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8인, 기권 7인으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5인, 기권 1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7인, 기권 8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