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 의사일정 제7항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은 이용선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탈레반으로의 정권 이양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 상황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둘째, 탈레반이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공언한 대로 여성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셋째,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 인권보장,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은 배현진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정부의 강제노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왜곡을 규탄하고 둘째, 일본 정부가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셋째, 일본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