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6차 회의

의사일정 제18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윤영덕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윤영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용우․오기형․윤관석․이정문․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용우․이정문․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향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절차를 신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며,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다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용우․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용진․조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부품 보유 기간에 대한 표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