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42차 회의

의사일정 제3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2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45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건은 단말기에 자료가 있고요. 특별히 좀 봐 주셔야 될 것이 두 번째 특임자 예우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은 특임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아무튼 통과시켜 주시고, 20대 국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 주셔야 할 것이 네 번째 법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인데요. 이 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의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점도 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단말기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크게…… 우리 위원회에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2인, 기권 4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9인, 기권 7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6인, 기권 3인으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9인, 기권 7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