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의 2006년도 총수입은 1조 4023억 원이고 총비용은 1조 3781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4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첫째, 현재 절대 난시청가구가 70만 정도에 이르고 있어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는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수수료 이중 부담에 따른 시청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난시청 해소 예산은 전체 지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KBS는 MBC․SBS 등에 비해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비율 또한 낮아서 경영 효율성 제고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8%로서 MBC의 24.8%, SBS의 14.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오늘날 사회적 환경은 다양한 가치와 이념 그리고 그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KBS는 이들의 가치와 이념이 프로그램에 균형 있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공정성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06년도 총수익은 1610억 원이고 총비용은 1635억 원으로써 2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2006년도에 2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기본급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여 6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수 인상의 소급 적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생산성의 증가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상토록 하는 등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대입종합서비스사업은 착수 1년 만에 15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한 채 종료되는 등 신규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서 EBS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향후에는 엄밀한 수요 예측 및 손익 추정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영어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영어교육방송을 개국하였으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통해서 확보된 시청 가구수는 240만여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시청 가능 가구수를 확대하고 홍보 및 콘텐츠의 강화를 통해서 영어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5인, 기권 6인으로서 200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1인, 기권 3인으로서 200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