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9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홍미영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생활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추천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고 보아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시․도 의회 의원 선거뿐 아니라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여성추천보조금이 여성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끝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홍준 의원, 우제항 의원, 유기준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안을 통합․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에서 보행 또는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경찰공무원의 안전조치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둘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면허시험 응시자의 운전능력을 향상시켜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통안전교육 이외에 일정 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아야만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해서 운전교육이 부실화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졸업자의 교통사고율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9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