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마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가 마약에 관한 법령 또는 명령 등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한외마약 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의 법령위반에도 약국의 폐쇄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군수용 마약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하며, 다섯째, 벌칙을 강화 조정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마약취급 의료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한 처분이라고 인정되어 삭제하도록 하였읍니다. 한외마약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서 삭제하였읍니다. 그 외 벌칙을 수정하여 벌금형의 양을 조정하였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와 약국개설자인 약사는 습관성의약품 취급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습관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군수용 습관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취급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하며, 세째, 벌칙을 강화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구와 형량을 약간 수정하여 원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