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59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0항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1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2항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의사일정 제64항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 의사일정 제66항 선박평형수 관리법안, 의사일정 제67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서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서재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의 청항업무 지원대상에 지방어항을 추가하였고, 둘째 지정권자가 공공단체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학송 의원과 이상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획 실효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지자체 관리수면에서도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매립면허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명 의원과 김낙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선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부여하였고, 둘째 여성선원을 ‘임신 중, 출산 후 1년 이내 및 18세 이상 여성선원’으로 세분화하여 작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 선박평형수 관리법안 및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0인, 기권 2인으로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평형수 관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평형수 관리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속기록에 수정해 놓겠습니다. 반대하셨습니까? 그것 기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정해 기록해 두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4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하신 의원님의 수정안은 수정해서 기록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