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태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가 의결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담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하려는 것이며 작년 8월 김진표 의장님이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계기에 양국 의회가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기로 합의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가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동맹 관계의 확대․발전 필요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둘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다짐하며, 셋째 한미 양국 정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이 경제안보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핵심 신흥기술과 사이버안보협력을 공고히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5인, 기권 9인으로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