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8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의료보호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봉입니다. 의료보호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210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벌이고 있는데 그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금번 정부가 이 법안을 제출하여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월남귀순자 원호대상자 인간문화재 및 이재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의료보호기금에서 일단 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보건사회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설정하고 그 지구별로 제1차, 제2차 진료기관을 각각 지정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의료보호시설 지정 거부자의 벌칙을 완화하는 한편 생활보호법의 일부 개정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불금의 결손처분 시 형평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호법안 심사보고서

의료보호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