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4차 회의

의사일정 제14항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인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읍니다. 먼저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항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폐유를 무단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현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정훈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유처리업뿐만 아니라 폐유수거 및 유창청소업도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해양환경감시원이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기록부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동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입출항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 및 상호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가공식품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등 식품위생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품목제조 허가대상의 일부를 신고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영업허가 대상업종 중 일부를 신고대상업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종전에는 식품동업자조합을 원칙적으로 시도를 단위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동법 개정에서는 업종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며, 세째, 종전에는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만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품목제조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당해 시도에 있어서의 식품위생발전 및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두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두 법안의 입법취지가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만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중 이 법안처리와 관련하여 식품동업자조합의 설립형태에 있어서 동업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연내에 원만한 조정이 있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하는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