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입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요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성권 의원, 권영길 의원, 김부겸 의원 및 권철현 의원이 각각 제안한 4건의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이주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둘째, 해외이주 알선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