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청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청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골프장업의 분류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하고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의 분리운영을 명확히 규정하여 유사 회원제 등 편법 운영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원․최형두․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장의 규모, 형태, 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의 무대에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종전에는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었던 독서문화진흥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수․심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서둘러 주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1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들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아직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단말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따라서 이들 안건의 상정을 잠시 보류하고 5분자유발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법률안이 남아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오롯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현실의 산물입니다. 1954년 일제 순사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수사권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명백한 공소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을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력기관으로, 언제든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게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권한은 애초의 우려대로 막심한 오남용의 폐해를 낳아 왔습니다. 집중되고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권력은 상호 감시되고 견제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군부독재권력은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길들이는 데 집중하였고 검찰은 독재의 그늘 아래 그 영향력을 점차로 확대하다 군부독재의 퇴장과 맞물린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성의 외피를 갖춘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소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은 본래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점차 직접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희생자를 끊임없이 양산해 왔습니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다 지난 2019년에야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무일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눈물까지 흘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 검찰이 보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달리 검찰을 장악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자 검찰총장의 사과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의 과거 사건을 다시 들춰내 보복하는 수사와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지금껏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얼굴도 몰라보는 김학의 사건이나 향응금액이 100만 원에서 3만 8000원이 모자라 기소할 수 없다는 룸살롱 접대 검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사과를 약속한 당시 윤석열 총장은 끝내 사과를 외면하고 임기를 중단한 채 정치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듯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짐은 다시 공염불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된 정치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을뿐더러 스스로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인사․예산의 독립, 인사 검증까지 포함된 검찰권의 확대 강화를 공언하며 검찰이 지배하는 정부를 획책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분산은커녕 집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의원분들께 호소합니다. 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정당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보수정당의 대통령후보가 수사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소신까지 교체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검찰 정상화는 여야에 상관없이, 정파에 관계없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본연의 역할은 분명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 선서에서 다짐하듯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억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옹호자여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이 매번 대선공약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다고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의 배는 검찰 정상화의 항구를 향한 역사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이라는 순풍을 한가득 돛에 담고 인권과 정의의 바다를 항해할 것입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안전을 지키고 진실이 가려지는 억울함을 걷어내는 든든한 봉사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며 정의와 인권을 지켜 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심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들을 먼저 심의한 후 5분자유발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