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회의 안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4)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9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04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연숙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영희 의원, 윤호중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집합건물 관리단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하며 지원대상자 발견․신고 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연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의료제품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디지털의료제품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